"세전이익-과세소득 차이 클수록 경영자 이익조정 많아"
아주대 김광윤 교수, 건국대 심충진 교수 주제발표
-중소기업 회계실태 분석 및 회계투명성 제고 심포지엄-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중소기업보다 회계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기업의 회계실태 분석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제·세정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아주대 김광윤 교수와 건국대 심충진 교수가 조사한 중소기업의 회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두 교수가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당기순이익에서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흐름을 차감한 금액 중에서 경영자가 자의적으로 조정한 금액인 '재량적 발생액'이 높으면 회계의 투명성이 낮아질 수 있다.
■ 세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 클수록 자의적인 이익조정 많아
심 교수는 "회계상의 세전이익과 세법상의 이익인 과세소득간의 차이가 클수록 경영자가 자의적으로 이익을 조정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회계상의 세전이익과 세법상의 이익 차이가 크면 회계투명성이 낮은 재무제표로 볼 수 있어 과세소득이 정확하지 않아 조세의 공평성도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 교수의 설명이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총자산 70억 기준에서 100억기준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오히려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 투명성 및 세무투명성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특히 기업이 조세회피를 할 경우 법인세 비용이 낮아지고 이로 인한 이익조정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계가 투명하지 않을수록 조세회피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비외감 대상기업의 회계투명성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회계감사제도 이외의 방법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과 동시에 세제나 세정의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 매출액 3억원에서 5억원 사이 중소기업 탈루세액비율 가장 높아
두 교수가 제시한 수입규모별 탈루세액 비율을 보면 수입규모가 3억원-5억원 사이인 중소기업의 탈루세액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범위에 속한 중소기업들이 신고한 법인세 신고세액과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수정한 결정세액의 비율은 67%로 타 수입규모보다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탈루세액 비율을 82%로 가장 높다.
집계된 수입규모별 결정세액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들은 매출액 500억원에서 1000억원 사이의 기업들로 결정비율이 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 조사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들은 매출액 3억원이하 기업이지만 조사를 통해 법인세가 결정된 건수가 많은 기업들은 매출액 20억원에서 50억원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김병규 과장은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법 제도는 사업용계좌제도, 성실신고제도, 현금영수증제도 등으로 많이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 제도는 지난해 도입한 수평적성실납세제도 외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법 제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대상 기업들을 확대함에 따라 국세청 인력 확충 문제와 납세행정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정 규모 자산이 있는 기업에 대해 회계투명성을 위한 비외감 중소기업제도는 필요하지만 현실을 고려 실행 가능한 제도부터 하나 하나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조세 공평을 위한 회계투명성 개선 방안…내부회계검토보고서 작성
이 날 발표한 연구자료에서는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재무제표 작성기준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비외감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 검토보고서'를 작성토록 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검토하면서 재무제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2012년에는 적용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기초자산총계 70억원 이상인 법인에서 2013년부터는 5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하고 2014년에는 모든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적용하는 단계별 시행을 제안했다.
또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구축하는 기업 범위를 확대 적용함과 동시에 제도를 도입한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배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따른 비용에 대해 과세특례제도 신설과 기타 세제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기타 회계처리기준인 OCBOA(Other Comprehensive Basis of Accounting) 도입이 조심스럽게 제시됐다.
연구자료에서 제시한 기타 회계처리 기준의 주요 내용은 세법회계기준을 납세자가 현금기준으로 익금·손금을 인식하도록 하고 순수 현금주의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등을 기록하기 위해 조정을 하지 않고 유형자산을 기록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대해서는 수정된 현금주의를 적용하고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모든 중요한 항목에 적용되는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 물가수준 회계기준을 사용하도록 했다.
아주대 김광윤 교수, 건국대 심충진 교수 주제발표
-중소기업 회계실태 분석 및 회계투명성 제고 심포지엄-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중소기업보다 회계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기업의 회계실태 분석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제·세정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아주대 김광윤 교수와 건국대 심충진 교수가 조사한 중소기업의 회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두 교수가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당기순이익에서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흐름을 차감한 금액 중에서 경영자가 자의적으로 조정한 금액인 '재량적 발생액'이 높으면 회계의 투명성이 낮아질 수 있다.
■ 세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 클수록 자의적인 이익조정 많아
심 교수는 "회계상의 세전이익과 세법상의 이익인 과세소득간의 차이가 클수록 경영자가 자의적으로 이익을 조정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회계상의 세전이익과 세법상의 이익 차이가 크면 회계투명성이 낮은 재무제표로 볼 수 있어 과세소득이 정확하지 않아 조세의 공평성도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 교수의 설명이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총자산 70억 기준에서 100억기준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오히려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 투명성 및 세무투명성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특히 기업이 조세회피를 할 경우 법인세 비용이 낮아지고 이로 인한 이익조정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계가 투명하지 않을수록 조세회피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비외감 대상기업의 회계투명성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회계감사제도 이외의 방법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과 동시에 세제나 세정의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 매출액 3억원에서 5억원 사이 중소기업 탈루세액비율 가장 높아
두 교수가 제시한 수입규모별 탈루세액 비율을 보면 수입규모가 3억원-5억원 사이인 중소기업의 탈루세액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범위에 속한 중소기업들이 신고한 법인세 신고세액과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수정한 결정세액의 비율은 67%로 타 수입규모보다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탈루세액 비율을 82%로 가장 높다.
집계된 수입규모별 결정세액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들은 매출액 500억원에서 1000억원 사이의 기업들로 결정비율이 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 조사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들은 매출액 3억원이하 기업이지만 조사를 통해 법인세가 결정된 건수가 많은 기업들은 매출액 20억원에서 50억원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김병규 과장은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법 제도는 사업용계좌제도, 성실신고제도, 현금영수증제도 등으로 많이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 제도는 지난해 도입한 수평적성실납세제도 외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법 제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대상 기업들을 확대함에 따라 국세청 인력 확충 문제와 납세행정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정 규모 자산이 있는 기업에 대해 회계투명성을 위한 비외감 중소기업제도는 필요하지만 현실을 고려 실행 가능한 제도부터 하나 하나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조세 공평을 위한 회계투명성 개선 방안…내부회계검토보고서 작성
이 날 발표한 연구자료에서는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재무제표 작성기준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비외감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 검토보고서'를 작성토록 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검토하면서 재무제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2012년에는 적용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기초자산총계 70억원 이상인 법인에서 2013년부터는 5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하고 2014년에는 모든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적용하는 단계별 시행을 제안했다.
또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구축하는 기업 범위를 확대 적용함과 동시에 제도를 도입한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배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따른 비용에 대해 과세특례제도 신설과 기타 세제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기타 회계처리기준인 OCBOA(Other Comprehensive Basis of Accounting) 도입이 조심스럽게 제시됐다.
연구자료에서 제시한 기타 회계처리 기준의 주요 내용은 세법회계기준을 납세자가 현금기준으로 익금·손금을 인식하도록 하고 순수 현금주의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등을 기록하기 위해 조정을 하지 않고 유형자산을 기록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대해서는 수정된 현금주의를 적용하고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모든 중요한 항목에 적용되는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 물가수준 회계기준을 사용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