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 모두 외국으로 떠나보낸 기러기 아빠·엄마들도 연말정산시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근로자와 함께 살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러기 아빠·엄마들도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는 국내외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자녀는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및 만 20세 이하로 규정된 소득·연령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1명당 연150만원)가 가능하다.
장애인, 양육비(6세 이하), 다자녀(자녀 2명이상) 등 추가적인 인적공제 항목도 배우자 및 자녀가 해당 공제요건에 맞을 경우 모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기러기 아빠·엄마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해외교육비 공제의 경우 국내에서 지불한 교육비에 비해 공제요건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기러기 아빠·엄마가 자녀의 해외교육비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가 외국 교육기관 및 연구·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자비유학자격)에 해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녀의 유치원 및 초·중학교 교육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자녀가 중학교 재학 중 ▲예체능 특기자 학교장 추천 ▲광역시·도 규모 이상 자연과학·기술·예체능분야 대회 입상 등의 경력이 있거나, 외국 정부·공공단체·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자녀와 함께 1년 이상 외국에 살다가 홀로 국내로 귀국했다면, 자녀가 자비유학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자녀의 해외 교육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의 사설학원 및 대학부설 어학연구과정 등에서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MBA 등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입학·등록금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외화로 송금한 유학비는 송금일 기준 '대고객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해외에서 교육비를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납부 당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다.
해외 교육비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 영수증 원본과 외국학교 재학증을 제출해야 하며, 자녀가 자비유학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도 챙겨야 한다.
한편 기본공제 및 교육비공제 이외에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서 지불한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자녀 유학 등을 위해 외국에 있는 배우자·자녀도 기본공제 가능=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주소 및 거소가 같지 않고,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않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자녀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된다.
□ 사설학원이 아닌 외국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도 교육비 공제 불가= 외국의 사설학원은 물론 외국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MBA 등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입학·등록금도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하다.
□ 유학시 배우자 및 자녀가 지출한 외국병원 의료비는?= 외국 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국 유학시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병원에 지불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근로자와 자녀 모두 외국에 살고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해외파견 등으로 외국에서 살고 있고, 자녀 또한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며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근로자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살다가 귀국한 경우= 자녀와 함께 1년 이상 외국에 살던 근로자가 자녀를 남겨두고 홀로 귀국한 경우에는, 자녀가 자비유학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해외 교육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