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감소분 50%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최대 400만원 공제
노란우산공제 납부액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
중소기업 근로자들과 개인사업자들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일반적인 소득공제 외에도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 하에 근로자 봉급을 삭감하는 대신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전년도보다 감소한 임금의 50%를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해당 중소기업이 전년도보다 ▲매출액 10%감소 ▲생산량 10%감소 ▲월평균재고량 50%이상 증가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년도와 비교해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계약기간 1년 미만 제외) 수가 줄어들지 않아야 하며, 상시근로자들의 연평균 임금총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했다는 사실과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임금삭감 합의를 거쳤다는 사실도 관할세무서에 증명해야 한다.
한편 근로자 등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이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경우 출자금액에 대하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는 폐업·사망·질병·부상 등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했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해온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그 동안 공제 받은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2%를 가산세로 내야하므로 해지시에는 가입기간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경우 투자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009년 1월1일 이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의 30%까지, 2008년 12월31일 이전 출자금은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고용유지중기 근로자 소득공제 기준,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개인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임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등은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 근로자도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기타업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경우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인정된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이와 유사한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개인사업자가 이와 유사한 연금저축에도 가입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와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 받을 수 있다.
□ 우리사주조합에 낸 기부금도 출연금에 포함될까?= 우리사주조합 출연금공제는 조합원이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출자한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출연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법정·특례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30%를 한도로 따로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며, 대주주인 개인사업자에 한해 공제혜택이 적용되므로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는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이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출연금을 내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향후 자사주 인출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사주를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는 때 미리 해당 주식을 비과세 대상으로 통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