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법개정안 심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단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문제다. 기업들의 반대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도 여·야를 떠나 제도 폐지에 회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기회복을 위해 '임시'로 운영되는 제도의 도입취지가 이미 사라졌고, 기업들의 보조금 차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폐지론의 명분도 만만치 않아서 세법심사소위원회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임투공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많아 초지일관,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독야청청(獨也靑靑)'이 관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방안도 골프장 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수도권 및 퍼블릭 골프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최종결론에 관심이 가는 법안이다.
[주요 논의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임투공제 폐지, 고용창출공제 신설(입법발의 : 기획재정부)= 매년 일몰을 연장,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임투공제의 기본 골격에 고용창출 요건이 가미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해 현행 임투공제와 같이 7%세액공제(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를 적용하되, 고용 순증이 있을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증가인원 1인당 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묶인다.(청년고용은 1인당 1500만원)
□ 임투공제 폐지, 지방투자세액공제 신설(입법발의 :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지방에 대한 투자에 혜택을 주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전국을 동일원칙으로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 한해 투자세액공제를 남겨둔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 상당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확대(입법발의 : 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고용유발효과가 큰 건물·산업설비 청소업, 경비·경호서비스업, 시장·여론조사업, 인력공급·고용알선업 등을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추가한다.
□ 탈(脫)중소기업 조세부담 완화(입법발의 :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에서 졸업한 중견기업에 대해 세부담이 갑자기 늘지 않도록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25%에서 중소기업 졸업 직후 3년간 15%, 이후 2년간 10%로 단계적 축소하고, 최저한세율도 7%에서 중소기업 졸업 직후 3년간 8%, 이후 2년간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 비인기종목 활성화 지원(입법발의 : 기획재정부)= 비인기종목 지원을 위해 기업 등이 이른바 '취약종목' 운동팀을 창단할 경우 운동팀 운영에 지출한 인건비와 운영비의 7%를 창단 후 3년간 내야할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지원대상 종목은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봅슬레이·스켈레톤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등이다.
□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면제 연장(입법발의 : 기획재정부)=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유인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을 오는 2012년 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모든 지방 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100% 감면은 차등화, 충청도 및 강원도(수도권 인접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은 50%, 그 외 지역은 100% 감면율을 적용한다.
□ 기업도시 기업 세제지원 확대(입법발의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민주당 오제세 의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그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등을 감면한다.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법인·소득세 3년 100%, 2년 50%)은 이전·창업·신설을 불문하고 적용됐지만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만 감면하도록 개정됐다.
□ 택시부탄 개소세 면제 일몰 연장(입법발의 :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민주당 김성곤 의원)=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와 택시비 인상 억제를 위해 택시운송사업용 차량 부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기한을 2011년 4월말에서 2014년 4월말(김성식 의원안) 또는 2015년 4월말(김성곤 의원안)까지로 확대한다.
□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입법발의 : 민주당 오제세 의원)=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올해 말로 일몰이 찾아오는 경차 이용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의 일몰을 2012년말까지 2년 연장하고, 환급한도액도 현행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