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식 서명
2011년 7월1일부터 잠정 발효
15년간 對EU 무역수지 3억달러 이상 흑자 전망
한·EU FTA가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식 서명됐다.
이에 따라 한국과 EU간 FTA가 오는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되고 우리 경제의 실질 GDP는 장기적으로 최대 약 5.6% 증가될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자 수도 최대 25만3000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15년간 對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억6100만달러의 흑자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6일 김종훈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렐 드 휴흐트(Karel De Gucht) EU 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를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오는 2011년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잠정 발효될 예정이며, EU 개별회원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일부조항, 문화협력의정서 일부 협력조항을 제외한 협정 대부분의 내용이 이날부터 발효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국회에 비준동의안과 이행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FTA국내보완대책'을 통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추가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FTA 활용기반 강화를 위해 인증수출자 조기지정 및 EU 지역에 대한 통합무역정보시스템구축, FTA 활용 컨설팅 서비스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날 한·EU FTA가 정식 서명됨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10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참가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EU FTA시행으로 우리 경제의 실질 GDP가 10년간 최대 약 5.6%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거시경제효과 분석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효율 개선 등으로 FT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0.1% 증가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 GDP 증가율이 최대 5.6%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은 최대 25만3000명이 EU와의 FTA 시행 효과로 늘게 될 것으로 조사됐으며, 향후 15년간 對EU 무역수지가 연평균 3억6100만달러의 흑자(수출 25억3000만달러, 수입 21억7000만달러)가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제조업이 수출입 여건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다.
FTA 시행으로 인한 관세 철폐 효과로 향후 15년간 제조업의 對EU 수출은 연평균 25억2000만달러, 수입은 21억3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장 많은 수출 예상 품목은 자동차로 연평균 14억1000만달러가 예측됐으며, 전기전자(3억9000만달러), 섬유(2억2000만달러) 순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업 부문은 연평균 700만달러의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3750만달러로 큰폭의 적자가 예상됐다.
정부는 "한·EU FTA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증진 및 기업들의 대비를 돕기 위해 협정 의 내용, 의의, 효과 및 국내 보완대책 등을 대상별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