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완화
취·등록세 50% 감면제도 1년 연장
무주택자, 1가구1주택자는 DTI 자율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호당 2억원 지원
올해 말로 일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제도가 2년간 연장된다.
또한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심사·결정할 수 있게 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호당 2억원을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입주실태와 대출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당정협의 등을 거쳐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기 시작, 지난 6월~7월에는 수도권과 서울이 예년대비 50% 이상 거래가 감소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신규아파트 입주나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팔라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우선 정부는 올해 일몰되는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완화 제도를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제도는 2주택자(50%), 3주택이상자(60%)에 대해서도 일반세율(6~35%)을 적용하되, 3주택이상자가 강남3구 등 투기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p인상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서울제외)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완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등을 적용하는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 요건이 ▲임대호수 5호이상→3호이상 ▲임대기간 10년 이상→7년 이상 ▲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6억원 이하 등으로 완화된다. 다만, 주택면적 기준은 85㎡이하로 유지된다.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2%에서 1%로 50%감면하는 제도도 일몰시기를 올해말에서 내년말로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내년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DTI를 심사·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입하려는 주택이 9억원 이하여야 하며, 투기지역은 제외된다.
1가구 1주택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주택을 2년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서울은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DTI가 50%, 인천·경기지역은 60%를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3구는 40~50%를 유지하고 있다. LTV는 강남 3구가 40%, 수도권 나머지 지역은 50%로 운용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금액 1억원까지 소득증빙이 면제된다. 현재는 5000만원까지만 면제되고 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내년3월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호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의 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규모가 85㎡이하여야 하며, 주택가격도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여야 한다.
또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기존주택의 매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주택기금 구입자금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적용대상 기존주택이 '신규주택 입주일 경과자 소유주택'에서'입주예정자(입주6개월전~입주일)'로 확대되며, 85㎡이하, 6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조건이 폐지된다.
구입자의 소득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시행기간도 올해말에서 내년 3월말로 연장된다. 다만, 호당 2억원 한도(5.2%금리)내에서 지원, 20년상환, 투기지역 제외 등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전세값이 높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주택규모 60㎡이하, 보증금 8000만원이하, 최저생계비 2배이내의 가구소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확대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6300만원까지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85㎡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6000만원(한도)을 대출한 경우 대출기간을 연장할 때 적용되는 가산금리가 0.5%p에서 0.25%p로 인하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하반기 지정예정인 보금자리주택 4차지구를 3차지구(광명, 시흥)의 이월물량 등을 감안해 지구수를 축소할 계획이다. 또 3차지구, 4차지구의 사전예약 물량을 줄이고,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의 공급비율(현행 25%)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3조원 규모의 P-CBO·CLO(건설업 비중 50%)를 올해 하반기부터 발행하되, 1차로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
P-CBO·CLO는 건설사 및 기타업종의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자산을 구성해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최우량등급으로 상향된 증권을 시장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