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제도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내년부터 세무검증업무가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등록업무가 국세청에서 세무사회로 이관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무사법 세제개편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세무사법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 세무사법 개정안
▲국세청의 세무사등록부 대상자 중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국세행정경력 자동자격취득자 포함)에 대한 등록업무를 세무사회로 이관하는 근거규정을 둠.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따라 세무검증업무를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범위 내에 포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