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삼일WAY 및 CI 선포식에서 삼일의 Core Value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세무자문 그룹 김영식 대표
삼일의 성공신화…설명이 따로 필요한가요?
변액보험 특별계정 자산·부채평가원칙 초석 마련
분식회계 과다납부세액도 법대로 환급…첫 인용사례
회계법인은 과세당국에 대한 납세자의 억울함을 결정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아무리 좋은 논리를 갖고 있더라도 소송대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당한 과세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법정에서 납세자를 대신하지 못한다.
또 아무리 과세당국 과세에 대응할 법적 논리를 특정 회계법인이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과세를 당한 납세자가 일을 맡겨주지 않으면 그 회계법인으로서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것도 현실이다.
500여명의 최고 전문가를 갖추고 세무문제와 관련해선 기업들의 세무신고에서부터 시작해 과세관청의 세금추징 이후의 불복업무까지 모두 망라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세무자문그룹의 경우도 '회계법인' 특성상 소송업무를 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
이 때문에 심사·심판청구업무까지만 납세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삼일의 세무자문그룹의 불복사건 처리과정에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비장감마저 묻어난다.
로펌의 경우는 심사·심판청구업무가 뜻대로 되지 않아도 소송업무로 까지 이어져 일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소송을 할 수 없는 삼일은 과세당국과 조세심판원 과정에서 반드시 납세자가 원하는 대로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
삼일 세무자문그룹 박수환 부대표는 "납세자 불복절차에서 행정심에서 실패하면 회계법인 입장에선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게 된다"며 "이 때문에 행정심 단계에서 팀원이나 팀장, 조세지원팀 나아가 임원과 고문들이 모두 나서 최선을 다한 성공노력을 한다"고 강조했다.
심사·심판청구 등 행정심 단계에서 일이 잘못되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게되고, 나아가 시장에서도 명성이나 공신력이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각고의 비장감을 갖지 않으면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것이 회계법인이 가진 운명이라는 것이 박 부대표의 설명이다.
삼일의 이같은 노력은 결국 납세자 입장에서는 지루한 법적 공방을 벌이지 않고도 일을 마무리짓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런 결과물이 쌓아져 오늘의 세무명가(稅務名家)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
이를 위해 삼일은 불복사건이 주어지면 매 사건을 팀조직이 맡아 1차로 사실관계정리는 물론 관련규정과 선례 등을 분석·정리하고, 지원팀이 설득력 있는 논리 등을 개발해서 보충한 뒤 고문과 임원들이 최종적으로 측면 지원하는 방식의 전사적인 일처리를 하고 있었다.
■ 삼일의 성공신화…설명이 따로 필요한가요?
삼일회계법인 세무자문그룹 사람들은 "삼일 세무자문그룹을 세무명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는 뭐냐"는 질문에 대해선 하나같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맡아 수행한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했는데 굳이 특정사건을 꼬집는 것도 곤혹스러운데다, 기업고객의 첨예한 명예가 걸린 업무기밀을 속 시원하게 말하는 것은 고객과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구체적인 대답대신 그들이 하나같이 '성공신화'로 손가락을 들어 가리키는 방향은 바로 500명에 이르는 현재의 삼일 세무자문그룹의 규모다.
성공신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굳이 하나하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40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하나의 조직에서 세무업무에만 종사하는 전문가의 숫자가 500명에 이를 만큼 키워온 것은 그 어느 개별사례보다도 더 구체적인 설명이 된다는 것.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높은 성공률로 삼일의 세무자문서비스를 받아온 고객들의 호평이 쌓여 '일 잘한다'는 소문이 이어졌고, 그 결과 500명 구성원 그 누구하나 할 것 없이 바삐 살아갈 일거리가 주어진 자체가 세무명가인 삼일 조세그룹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 변액보험 자산·부채 평가원칙의 초석 제공
2007년 국세청이 한 외국계 보험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8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내 보험업계 일대 사건이었다.
한창 유행, 판매되던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을 세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유가증권평가이익을 차감조정하면서 부당하게 법인세를 적게 냈다고 판단한 것.
이 과세건이 인정될 경우 당시 변액보험을 판매하던 보험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1조원대의 유래 없는 과세도 진행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삼일 세무자문그룹은 법인세법에 따라 보험업계의 관행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적용, 법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강조했고, 결국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는 당시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다.
향후 법인세법상 변액보험 특별계정 내 자산·부채의 평가원칙을 정하는 초석을 제공한 사례였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이진영 세무자문그룹 부대표는 "법의 취지에 따라 신탁상품에 변액보험은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법이 잘못 됐으면 법을 바꿔야지 법을 따른 기업을 탓하면 법치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결과만 보면 간단하지만 조세원칙의 초석 마련이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당시 유권해석을 이끌기까지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삼일은 삼일대로 두 달이 넘게 과천 정부청사에 살다시피 하면서 설득과 논리경쟁을 펼쳤다.
특히 과세전적부심에서는 국세청 내부위원과 외부위원간의 의견차이가 적지 않았는데, 치열한 논리싸움 끝에 유권해석까지 이끌어낸 삼일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세청도 깨끗하게 승복했다.
■ 분식회계에도 세법적용은 정확해야 한다는 첫 사례 이끌다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에너지 회사 엔론(Enron)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기업의 회계자료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불거져 검찰수사를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문제도 논란이 됐다.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은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린 만큼 세금도 더 내게 되는데 분식회계가 적발된 기업들이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돌려 받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분식회계로 떠들썩했던 대기업 A사의 경우에도 분식회계로 1000억원 이상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길 원했지만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거부당했다.
국세청의 논리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즉 분식회계로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을 호도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 그 상황에 맞춰 세금을 내 놓고,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자 돌연 태도를 바꿔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국가와 과세관청을 기망한다는 것이었다.
A사는 국세심판원(現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해볼 생각이었지만 당시 국세심판원은 이미 국세심판원과 감사원의 심사청구에서 유사사례의 기각사례 등을 근거로 곧장 행정소송으로 갈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A사의 사건을 수임, 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삼일 세무자문그룹의 움직임은 차분하고 논리적이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국세청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삼일의 논리는 분식회계가 도덕적으로는 잘못됐지만 감정이 아닌 실질에 우선해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특히 분식회계로 인해 과다납부된 법인세를 돌려줄 경우 일시불이 아닌 최소 5년간 나눠서 돌려주도록 한 세법규정이 신설된 점을 지적하며, 역으로 분식회계로 인한 과다납부세액도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또한 납세자는 이미 벌금이나 검찰고발 등 분식회계로 인한 다양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세법의 감정적인 접근은 합목적적인 해석이 아님을 강조했다.
삼일의 논리전개에 심판원에서는 기존 유사사례에 대한 기각 선례가 있음에도 쉽게 기각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또 한편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워 인용결정도 내리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다.
수 차례 심판부 논의에서 겨우 인용으로 의견일치를 보고도 합동심판관회의를 두 차례나 열면서 결정을 유보하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심판원에서 시간을 끄는 동안 유사한 분식회계 사례에 대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심판원도 삼일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세액을 법원이 아닌 심판원에서 환급 결정한 최초 사례였다.
특히 모두가 어렵다고 했던 분식회계 사건을 납세자 권익을 위해 치밀한 논리개발과 세법의 재해석을 통해 해결하면서 '역시 삼일은 다르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