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지방세법에 의해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또 가산세라 함은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 중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가산금과 가산세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놓치는 등 억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차이점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첫째, 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이 강한 데 반해,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같은 행정제재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둘째, 가산금의 납부의무는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당해 조세의 납부기한의 경과로 인해 자동적으로 발생하여 확정되므로 납세고지서에 가산금이 기재되지 않더라도 가산금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가산세는 모두 과세관청의 부과고지에 의해 확정되므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부과내역이 필요적으로 기재돼야 가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셋째, 가산금은 본세인 지방세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별개의 부대세로서 가산금의 명목으로 징수되는 반면, 가산세는 독립된 세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세인 지방세의 세목으로 통합되어 부과 징수됩니다.
넷째, 가산금은 당초의 부과세액이 결정 취소되거나 감액 경정되면 가산금도 그에 응해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대법원 1986. 9. 6. 86누76 판결) 가산금을 본세와 함께 또는 별도로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산세의 과세요건은 본세의 과세요건과 달라 본세의 부과에 대한 불복은 가산세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가산세는 독립된 불복대상이 됩니다. 이에 본세의 취소를 구할 경우 반드시 가산세의 취소도 함께 구하거나, 본세와 독립해 가산세 부과처분 그 자체만의 취소를 구해야 하며, 불복을 위한 세법상 제척기간 및 전심절차 등도 준수해야 합니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률에서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의무위반사실의 발생이라는 과세요건만 충족되면 부과가 가능합니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13의2호 가산세 정의 규정 참조).
하지만 판례는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 감면의 일반적인 감면사유로 규정(법률 제8139호로 일부개정된 2006. 12. 30. 국세기본법 제48조 참조)하기 이전부터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의 면책사유로 판단해옴으로써 납세의무자를 구제하고 있어 가산세에 대한 취소소송의 쟁점은 대부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가 여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 판례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15. 2003두4089 판결 등 다수 참조).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이나 세무지도 또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신에게 어떤 의무가 없다고 믿은 경우'(대법원 1995. 11. 14. 95누10181 판결 참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97. 8. 22. 96누15404 판결 등) 또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판렬 참조)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에 명백히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만을 믿고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