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의 의미는 일반적인 계산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제1호와 제2호)으로는 합병대가를 주식 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합병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는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합병대가를 주식 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계산하는 방법이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과대평가된 법인은 피합병법인인 B법인으로 합병에 따른 이익은 20억원이다. 위의 합병에서 1주당 현금을 각각 1200원과 1800원을 지급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합병내용은 다음과 같게 된다.
합병에 따른 이익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합병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1주당 현금 1,200원을 지급한 경우)
① 합병에 따른 총이익＝(1주당 합병대가－합병 전 1주당 평가액)×합병 후 주식수
4,400,000,000원＝(4,700원－2,500원)×2,000,000주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의 이익＝(1주당 합병대가－1주당 평가가액)×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수
4,400,000,000원＝(4,700원－2,500원)×2,000,000주
합병에 따른 총이익은 44억원이다. 위의 합병을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하면 합병에 따른 이익은 20억원(합병내용 참조)이다. 즉 합병대가에 현금이 포함된 경우 합병에 따른 이익계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게 되면 24억원(합병에 따른 총이익 44억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이익 20억원)은 합병에 따른 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하면 합병에 따른 이익은 44억원이므로 합병에 따른 총이익 모두를 과세할 수 있게 된다.
홍성대 교수 : 세무법인 천일 대표세무사(현), 한양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팀), 국세청, 서울·중부청 조사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