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시 무담보 원칙으로 전환
관세 체납시 중가산금 적용금액 100만원으로 상향
-관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부터 설탕 완제품의 수입관세율이 40%에서 35%로 인하돼 설탕 가격이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입물품을 신고할 때 의무적으로 관세담보를 제공해야 했으나, 무담보원칙으로 전환돼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기업들은 수입물품을 신고할 때 관세를 미납할 경우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관세담보를 제공했다.
산업재해 예방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된다. 최근 3년동안 관세감면 실적이 1개 업체(한국가스공사)의 1개 품목(가스누출감지장치)에 국한됐고, 감면액(2008년 900만원)도 낮아 폐지하기로 했다.
국회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 세관공무원 탁송품 검사 강화= 마약밀반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송업체가 특급탁송화물 등 탁송품(타인에게 맡겨 보내는 물품)을 통관 검사할 때 세관공무원 참석하에 검사하도록 규정.
▲ 설탕 관세율 40%→35%로 인하= 설탕완제품에 대한 현행 40%의 법정 기본관세율을 35%로 5%p 인하.
▲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용 의약품 수입관세 면제 대상품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물품수입시 관세에 대해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던 것을 무담보원칙으로 전환.
▲ 관세 체납시 중가산금 적용금액 상향 조정= 관세를 체납할 경우 중가산금이 적용되는 체납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정이자 면제= 국가·지자체 수입물품, 우편물만 보정이자가 면제됐으나, 신고납부한 세액 부족 등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정이자가 면제.
▲ 산업재해예방물품 감면제도 폐지= 실적이 거의 없는 산업재해예방물품(가스누출감지장치) 또는 직업병 예방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를 폐지.
▲ 재수입 면세 대상물품 범위제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됐으나,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 추가.
▲ 농특세 폐지유예에 따라 관세감면율 환원= 농어촌특별세 폐지가 3년간 유예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제작한 수출용 기계의 성능시험을 위한 원재료, 국립묘지 건설용 자재 등의 관세감면율을 환원(80%→100%).
▲ 경미한 관세법 위반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수입신고전 사용 등 18개 경미한 관세법 위반에 대한 형벌(2000만원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1000만원 이하)로 전환.
▲ 미성년자 처벌 등 관세범 가중처벌 일부규정을 삭제해 관세범에 대해서도 일반범죄와 같이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