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현금 30만원 거래시 발급‥가산세 신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 적용
총급여 8000만원초과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축소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고소득전문직 등 고소득층의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내년부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건당 30만원 이상을 거래할 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현금영수증은 현재 소비자상대업종을 대상으로 소비자 요청에 의해 발급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현금 거래가 많아 탈세 위험이 높은 고소득 전문직 등의 세원투명성을 강화해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부는 관련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령을 개정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등 15개 전문직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의료 업종, 입시학원, 골프장업, 예식장업, 장례식장업 등 현금거래 주요업종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부는 조세범처벌법을 개정해 이들이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액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세법개정안은 재정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에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존재해 관련 업종에 불리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총급여가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총급여 500만원이하 80% ▲1500만원이하 50% ▲3000만원이하 15% ▲4500만원이하 10% ▲4500만원초과 5%에서 ▲500만원이하 80% ▲1500만원이하 50% ▲3000만원이하 15% ▲4500만원이하 10% ▲8000만원이하 5% ▲1억원이하 3% ▲1억원초과 1%로 변경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50만원)를 총급여 8000만원초과부터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8000만원이하는 기존처럼 공제한도가 50만원이나, ▲총급여 8500만원이하 40만원, ▲9000만원이하 30만원 ▲9500만원이하 20만원 ▲1억원이하 10만원 ▲1억원초과 0원 등으로 공제한도가 정해진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소득세 세액이 결정된 후에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로 현재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이면 55%가, 50만원 초과이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한도는 5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