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상증자시 희석효과 반영의 필요성
먼저 유상증자 후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유상증자 주식수가 반영된 수치)로 나누어 주도록 하고 있어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가치의 희석효과가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문제될 바는 아니나, 순손익가치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효과를 반영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대법원2004두4734, 2006.9.22.)과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일 이전 최근 3년간 기업이 산출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는 점”(대법원2005두15311, 2007.11.29.)입니다.
사례와 같이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상증법상 형식적인 의미의 평가규정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부합되는 것이고 도저히 감내할 수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것이니 무조건 납세자는 이에 따라야 하는가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2002년도나 2003년도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은 모두 증자 전 주식이 아니라 대규모 저가 유상증자 후 주식이고, 2003년도의 경우에는 1/20의 비율로 액면분할도 한 후의 주식이라는 점입니다.
사례에서 희석효과는 반영하지 않은 증여재산가액과 후술하는 유상증자의 희석효과를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도표를 보면 2002년 증자 전에 시가총액 약 30억원의 법인이 14억원의 증자대금 납입 이후에는 발행주식총수(유상증자주식 포함)의 약 13%인 2만주의 평가금액이 약 60억원이 되고, 2003년 액면분할 이후에는 발행주식총수의 약 33%인 100만주의 평가금액이 약 88억원으로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되고 있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증여주식의 실제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주를 저가 발행하면 증자 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진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고 단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법 이전의 조리상의 문제로 보편타당한 경제논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보아 막대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수긍 가능한 범주를 일탈하여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대규모로 저가 유상증자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에는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합당하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있다면 이를 택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한다할 것입니다.
5. 유상증자시 희석효과 반영방법
상증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손익가치 계산식을 보면 두가지 계산요소가 있는 데 그 중 하나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고 다른 하나는 계산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순손익가치환원율)”입니다.
먼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의미입니다.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에 각각 3/6, 2/6, 1/6로 가중평균’한다는 의미는 ‘각 연도별로 동일한 가치기준을 전제하여 산출된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연도별 가중치가 제대로 반영되며, 또한 ‘평가대상주식가치는 직전1년도의 주식가치가 3/6, 직전2년도 것이 2/6, 직전3년도 것이 1/6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2002년 증여주식의 경우 2002년 중 대규모 저가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효과가 전혀 반영될 수 없어 유상증자 전, 후의 순손익가치가 전혀 변동이 없게 되므로 2001년 3/6, 2000년 2/6, 1999년 1/6로 구성된 각 연도별 평가대상 주식도 증자 후 주식이라는 동일가치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3년 증여주식의 경우 2002년 중 대규모 저가 유상증자로 연도별 1주당 가치기준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 동일한 가치기준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히 가중평균하게 되면 2002년도의 순손익가치가 가장 크게 반영되어야 하나 2001년 및 2000년의 가치가 이론권리락[희석]효과의 미반영으로 훨씬 커 ‘연도별로 가중평균’하려는 법규정 취지 즉,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치가 크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의도가 크게 왜곡되며, 또한 2003년 증여세 과세대상주식이 증자 전 주식이 아닌 대규모 저가 유상증자 후 액면분할한 주식이므로 2002년 3/6, 2001년 2/6, 2000년 1/6로 구성된 각 연도별 평가대상 주식도 증자 후 액면분할한 주식이라는 동일가치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순손익가치환원율)인 “10%”의 의미입니다.
이는 순손익액을 자본으로 환산하는 율로서 투하자본의 회수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율이 10%라는 의미는 자본회수기간이 10년이라고 세법상 의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자본의 수익률을 10%로 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율은 자본환원율 또는 자본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 투하자본에 10%를 곱하면 자본의 수익률에 해당하는 연순손익액이 나오게 되며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증자금액의 10% 상당액을 증자액에 대한 순손익액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자 전 주식수를 희석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자 후 주식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순손익가치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주식수가 증자주식수만큼 증가하는만큼 당해 증자주식으로 유입된 증자대금이 순손익액에 기여한 부분 반영하기 위해서 분모의 당초 순손익액에 증자대금에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제된 자본수익)을 가산하게 됩니다.
이하 순손익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연도를 감안하여 각각의 희석효과방법을 산식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경우의 유상증자의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계산식도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희만 세무사 : 다함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국세청(1986~2000),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서울청 산하 세무서 법인세과 근무, 남대문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
이상준 세무사 : 다함세무법인 시청본점 근무(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재학(석사과정), 제39회 세무사 국가자격고시 합격, 제38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