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지방재정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마련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소비·소득세 정책은) 과거 정부에서 여러 기술적 이유로 미뤄져 온 어려운 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도입은 지난 10여년간 자치단체의 숙원사업으로 지방을 배려하고, 나아가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한 결단"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차별화된 정책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방발전은 서민배려와 함께 중도실용 친서민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며 "지방분권의 역사는 짧지만 우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지방도 이제는 대규모 시설 유치와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특화된 소프트웨어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광주와 부산 등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들이 구심점이 돼 문화와 서비스, IT, 녹색산업 등의 발전을 주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들이 마련된 중요한 날"이라평가했고, 박광태 광주시장은 "안정적 지방재원 마련은 지자체의 가장 큰 숙원과제이자 고민거리였다"며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나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5%, 2013년까지 10%를 각각 지방세로 이전해 지방소비세로 신설하고,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등의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