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서민금융재단 기부시 최대 50% 소득공제
고액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3년→5년으로 연장
정부는 20일 개인 또는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소액서민금융재단 등에 기부할 경우 세제혜택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친(親)서민 세제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개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15% 한도(내년부터는 20%)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법인이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5% 한도내에서 손금산입(비용처리)이 가능했으나, 소득공제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5%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돼 세금이 줄어들었으나, 내년부터는 50% 한도내로 확대돼 10배 가량 세제혜택이 늘어난다.
작년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으로 소액서민금융재단에 2700억원을 출연한 것을 감안하면, 종전에는 135억원 가량 세제지원이 됐으나, 앞으로는 1350억원의 세제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개인이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할 경우 현재는 소득금액의 20%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됐으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 초과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고액의 기부금에 대해 여러 연도에 걸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법인이 사회복지, 장학, 미술, 문화예술 단체 등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 중 소득금액의 5%를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해왔으나, 이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근로자 개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소득금액의 15%, 내년에는 20% 적용)를 초과하더라도 이월공제가 불가능했으나, 법인과 마찬가지로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소득공제 한도 초과 기부금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할 경우에만 기부금을 손금산입(법인 소득금액의 5%)했으나,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때에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상담소 등의 사회복지시설에도 법인의 기부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