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피상속인 배우자 경작기간도 경작기간에 합산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합동으로 총 3조원 규모의 '친(親)서민 세제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세제지원방안에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민과 중소기업, 취약계층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를 대거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정부는 내달 중으로 관련 세법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국세청과 관세청은 세정지원을 상시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영세자영업자 결손처분액 500만원 면제=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500만원까지 체납세액 납부 의무 소멸.
□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 2년간 한시적으로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제공 범위를 현행 체납세액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축소.
□ 소규모 성실사업자 징수유예 기간 확대= 부도·재해·질병 등의 사유 발생시 가산금 없이 세금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 세부담 완화= 체납세금을 소액 분할납부할 경우 체납세금 충당순위를 '가산금→본세'에서 '본세→가산금'으로 변경해 가산금 부담 완화.
□ 성실 개인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3년 연장= 올해말까지 일몰되는 성실사업자의 의료비(700만원), 교육비(초·중·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공제가 2012년말까지 연장.
□ 음식·숙박, 소매업 VAT 낮은 세율 적용기한 2년 연장=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4%→3%), 소매업(2%→1.5%)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기한을 올해말에서 2011년말까지 2년 연장
□ 영세자영업자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최대 10%로 인상= 장부 기장능력이 안 되는 영세 자영업자가 수입금액에 일정 경비율을 곱해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을 간단하게 계산해 신고하는데, 이 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을 최대 5%에서 10%로 인상.
□ 세금포인트 납세담보 제공범위 확대= 기업이 부도·재해 등으로 납기연장 등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로 사용되는 세금포인트 적용비율이 50%에서 100%(5억원 한도)로 확대.
□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 주택 세입자의 월세지급액이 40%(연간 300만원 한도)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불입액의 40%(연간 120만원 한도) 공제.
□ 자녀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근로자의 어린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은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비과세인데,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변경.
□ 근로장려세제 추석 전까지 지급=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원 이하, 재산 1억원 이하, 1자녀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추석 전까지 연간 120만원 한도로 지급. 72만세대, 5600억원 지원.
□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양도세가 면제되는 출자대상 법인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고, 이 제도의 적용시한을 올해말에서 2012년말까지 3년 연장.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한이 올해말에서 2011년말까지로 2년 연장.
□ 농·어업 대행용역 VAT 면제 연장= 영농(영어) 조합법인 등의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올해말에서 2012년말까지 3년 연장.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VAT 등 면제 연장=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 올해말까지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등이 면제됐으나, 이를 2012년말까지로 3년 연장.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 요건 완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시(최대 2억원 한도)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
□ 공장·학교 등 급식 VAT 면제 3년 연장= 공장·광산의 종업원 및 초·중·고·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올해말에서 2012년말까지 3년 연장.
□ 희귀병 치료제 VAT 면제 확대= 희귀별 치료제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에 보행장애 치료제, 구리 배설 촉진제, 에이즈 치료제, 삼킴장애 제거제, 림파구 수치 증가 치료제, 성장지연 치료제, 탄수화물 분해 효소 결핍 치료제 등 7가지 희귀병 치료제 추가.
□ 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 동거봉양을 위해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제대군인의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실업급여 수령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전직지원금(10년~19년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구직활동을 위해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은 소득세 비과세.
□ 노인복지 주택 종부세 비과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종인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 신용회복기금 법인세 과세이연 허용= 신용회복기금에 수익을 발생할 경우 이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실제 손실발생시 상계해 법인세 과세문제 해소.
□ 불법·불량 수입식품·의약품 서민생활 보호 강화=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에 올해말까지 활장어, 인삼, 한약재 등을 추가해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통관을 보류. 통관 후 유해성 의심물품은 즉시 리콜.
□ 폐기대상 수입물품 재활용 확대= 수입 가짜 의류·신발은 상표권자 동의후 취약계층에게 무상기증을 확대하고, 폐기농산물은 퇴비화과정을 거쳐 농가에 지원.
□ 소액서민금융재단 기부금 손비인정 확대= 소액서민금융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확대.
□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업에 한해 3년간 이월공제됐으나, 이월공제 대상에 근로자를 추가하고, 이월공제 기간도 5년으로 연장.
□ 법인 지정기부금 사회복지시설 추가= 법인이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중소기업 가업상속재산의 40%를 상속 공제(100억원 한도)하는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사업영위기간의 80%에서 60% 이상 또는 10년 중 8년 이상으로 완화.
□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일몰 연장=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최대주주 지분에 내포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보유주식의 10~15%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을 올해말에서 내년말까지 연장.
□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국세신용카드 납부 범위를 납부한도 200만원에서 500만원, 대상자를 개인에서 개인·법인으로, 대상세목을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
□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 3년 연장=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정보화지원사업과세특례, 중소기업지원설비손금산입 특례, 출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증권거래세 면제 등 올해말 일몰되는 중소기업 비과세·감면제도 2012년말까지 3년 연장.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영구화= 내년말까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되나, 일몰규정을 삭제·영구화.
□ 탁주 및 약주의 제조시설 기준 완화= 탁·약주 제조시설 기준을 발효조 6㎘, 제성조 7.2㎘ 이상에서 각각 3㎘, 2㎘ 이상으로 완화.
□ 경영애로 중소기업 세정지원 추진= 자연재해 피해자에게 세금 납기를 연장하고,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게 관세 분할납부 및 납기연장 혜택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