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소재한 반도체 수입업체 A사는 지난해 12월 관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6억원을 추징 당했다.
A사는 왜 세무조사를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관세청 조사결과 A사는 수입금액을 신고하면서 일부 금액을 누락 신고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해외 본사인 M사로부터 반도체를 수입해 국내에 납품하고 있는 M사의 국내 대리점으로 최근 국내 반도체 개발업체 C사로부터 개발의뢰를 받아 본사에 주문해 C사에 납품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의뢰받은 반도체의 초기개발비(NRE)를 C사로부터 받아 M사에게 지급했는데, 문제는 이 별도의 개발비를 수입신고가격에서 누락시킨 것.
초기개발비용은 반도체 개발의 성공여부와는 관련 없이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는 비용이고, 생산공정 구축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생산에 소요되는 실제지급경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개발비용을 지급했다면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시에 실제지급한 물건값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산업현장이나 국제교역에서 초기개발비용은 제품의 양산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고, 시제품이 생산되더라도 시제품 자체가 초기개발비에 의해 이미 완성된 제조공정라인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초기개발비 전액이 시제품생산에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과세관청에서도 최초 수입분인 시제품에 일괄해서 과세하고 있다.
물론 소량의 시제품이라고 해서 개인휴대방식이나 특송업체를 통해 간단한 목록통관으로 반입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수입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시제품이라고 몰래 들여오다간 입국장에서 낭패를 볼수도 있다.<도움 : 서울본부세관 심사국>
[※ 본 내용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빈번히 발생하는 관세청 심사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므로 각종 신고나 불복청구에 증거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