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우리나라는 중대한 금융위기를 맞아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되는 이른바 IMF사태를 맞았다.
이런 국가적 위기에서는 수출입업체 모두 어려움을 겪게 마련인데, 그 중 수입업체의 경우 해외의 수출업자로부터 대금지불능력을 의심받아 계약성사가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수출업자가 수출대금 회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거래하는 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두는 신용장 방식(L/C방식)을 주로 이용하는데 신용장은 은행이 독립된 지급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거래에서 가장 안전한 결제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방법.
그러나 IMF때와 같이 수입국이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거나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불능력이 상실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또한 안전한 대금회수를 담보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용장 확인'(confirmation)이라는 수출자가 다른 방법을 요구하게 된다.
신용장 확인은 신용장 개설은행과는 별도로 독립된 제2의 확인은행을 통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지급을 약속하는 것으로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확인은행이 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선의의 소지인에 대해 소구권(상환·청구권) 행사 없이 지급·인수·매입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같은 신용장 확인은 신용장 발행에 버금가기 때문에 확인수수료 또한 발생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에서 요구된다.
문제는 이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가 여부인데, 세계관세기구(WCO) 평가협약에 따르면 신용장 확인으로 발생한 수수료는 수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기본적으로 수출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확인수수료를 판매조건으로 수입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할 가격의 일부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현행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상에도 수입자가 부담하는 확인수수료는 간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가격을 구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관세청과 일선세관에서는 확인신용장인지 여부와 확인수수료 부담자를 확인해 부담자가 수입자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수수료 지불금액과 해당 신용장 관련 수입신고필증을 연계해 탈루된 세액을 추징하고 있다.<도움 : 서울본부세관 심사국>
[※ 본 내용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빈번히 발생하는 관세청 심사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므로 각종 신고나 불복청구에 증거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