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국내에서 수리나 교환이 어려워 해외 본사 등을 통해 수리를 받는 경우가 많다.
판매자에게 반품이나 수리를 요구하는 일반 소비자들도 이런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수입자의 입장에서도 소비자에게 들어온 물품불량 등에 관한 요구를 취합해서 수출자에게 다시 요구하거나 불량 물품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거래관계가 복잡해진다.
특히 수입자가 해외에서 수입해 온 물건에 하자가 생기거나 그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수출자는 당연히 하자 있는 물품을 판매했으니 교환 또는 환불, 또는 손해배상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발생하는 환불비용이나 손해배상비용은 수입자에겐 일종의 '채권'인데 통상 당장 거래를 끊을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비용을 다음 수입시 물품대금과 상계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당신네 물건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해 100원만큼의 보상이 필요하니 이 돈은 다음 물건 넘길 때 빼고 계산하자는 식의 거래이다.
문제는 이런 채권거래가 발생할 경우의 수입신고 역시 복잡해진다는 것.
일본에 있는 본사로부터 자동차 관련 부품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서울의 D사 역시 최근 수입했던 자동차 부품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했고, 하자부품을 전부 리콜해 일본 본사로 반품했다.
이에 따라 D사는 일본 본사로부터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보상비용과 반품된 하자물품의 대금을 앞으로 수입할 물품의 단가에서 일정비율 인하해서 보상받기로 했으나 이러한 가격변동사항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세법 및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본사가 D사에 대해 상계한 채무비용도 모두 포함한 가격이 돼야 한다.
당장 관세청에서는 소비자 클레임 보상비용과 하자물품대금에 해당하는 채권금액을 단가 인하해준 부분에 대해 '실제지급금액의 누락'으로 판단, 9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도움 : 서울본부세관 심사국>
[※ 본 내용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빈번히 발생하는 관세청 심사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므로 각종 신고나 불복청구에 증거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