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어딜 가나 전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상품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간단히 대형마트만 가더라도 칠레산 와인, 독일산 공구, 덴마크산 돼지고기, 일본산 정어리통조림, 중국산 나무젓가락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
그렇다면 수입자들은 어떻게 이런 다양한 상품정보를 얻어서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수입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상품의 정보를 수집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생산자와 직접 연결해서 수입하는 것보다는 주로 해외의 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알루미늄과 주석 등 광물을 세계 각국에서 수입하는 A사 역시 해외의 광물생산자가 아닌 해외 중개인과 수입오퍼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물량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한 후 수입해 오고 있다.
문제는 A사와 같이 중개인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시 수수료부분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빼먹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중개료와 수입물품은 별개의 거래라고 생각하기 쉽고, 때문에 순수한 수입물품가격만 수입신고하게 되지만,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 및 중개료를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중개수수료를 주고 물건을 수입한 만큼 수입된 물건값에는 중개수수료가 포함돼 있다는 것.
A사 역시 알루미늄, 주석 등 수입물품만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해외 중개인에게 지급한 오퍼수수료는 신고를 누락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08년 6월 관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2억원의 세금을 더 토해 내야 했다.<도움 : 서울본부세관 심사국>
[※ 본 내용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빈번히 발생하는 관세청 심사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므로 각종 신고나 불복청구에 증거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