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제공되거나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되는 물품이나 용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중 하나다.
관세법 및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에서 물품의 생산 및 수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지원비용으로 간주하고 무료로 제공된 용역의 대가나 인하된 차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상당수 수입업체들은 이러한 무료제공 용역이나 물품에 대해 특별한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이어폰을 판매하고 있는 B사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MP3 플레이어나 PMP 등 휴대용단말기에 사용되는 새로운 이어폰을 출시하기 위해 국내 이어폰 제작업체인 A사에 새로운 형태의 금형을 제작의뢰 해 대금을 지급하고 공급받았다. 새로 출시하기 전 모델을 검토하기 위한 것.
A사로부터 의뢰해 받은 금형을 검토한 결과 디자인 및 성능 등에 흡족함을 느낀 B사는 당장 A사에게 생산해 줄 것을 의뢰했다.
이때 A사는 B사에게 먼저 전해준 금형을 A사의 중국현지 공장으로 직접 보내도록 한 후 이어폰을 생산해 국내로 수입했다.
A사는 당연히 A사의 중국공장에서 생산되는 이어폰의 수입가격을 그대로 세관에 수입신고했지만, 관세청으로부터 7200여만원의 이해할 수 없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관세청은 국내의 B사가 A사의 중국공장에 공급한 금형의 제작비용이 이어폰을 제작하는데 사용한 생산지원비용으로 간주하고 금형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일이지만, B사가 이미 금형 값을 A사에 지급했고, 이것을 A사가 무료로 생산에 이용한 것으로 이같은 거래는 관세법상 생산지원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할 금액으로 보고 과세가격에 포함됐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도움 : 서울본부세관 심사국>
[※ 본 내용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빈번히 발생하는 관세청 심사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므로 각종 신고나 불복청구에 증거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