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은 공급시기마다 발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빈번한 경우 편의상 거래명세서를 월말 정산하여 한꺼번에 교부할 수는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웬만한 기업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거래건수를 생각해보면 실로 엄청난 매수의 세금계산서를 매일같이 발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에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은 그리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세금계산서를 2매만 발행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 4매를 발행할 당시를 가정하면 그에 따른 종이 값과 부수적인 관리비용만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어릴 때 일기를 한 번에 몰아 쓰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도 거래가 있을 때마다 매번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몰아서 한 장으로 발행하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를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라고 하며, 이렇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보통 '월 합계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 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렇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1역 월의 공급가액을 합계’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6일~ 2월 15일일 경우, 2월 15일자로 하여 3월 10일까지의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별로 1역 월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기간이 1월 1일~1월 10일, 1월 11일~1월 20일, 1월 20일~1월31일일 경우 세금계산서는 10일자, 20일자, 31일자로 하여 2월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로 정한기간이 예를 들어 1월 16일~2월 15일 경우 2월 15일자로 하여 3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즉, 어떤 달의 1일∼말일까지는 가능하고, 1일∼15일과 16일∼말일까지를 각각 합산대상 기간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당월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를 합산대상 기간으로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합산대상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1개월 이내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달의 일자를 같은 합산대상 기간으로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간혹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할 세금계산서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유념해야 할 점은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의해 실제 발생한 개별 거래일자는 늦어도 그 달 말일을 발행일자로 해야 하며, 그 다음 달의 어떤 날짜를 발행일자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경과하여 지연 교부한 경우(11일 또는 그 이후에 교부)에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10일 이후에 교부하였더라도 발행일자는 여전히 전달의 어떤 날을 기재한다면, 늦게 교부한 증거를 찾기가 매우 곤란하고, 자진해서 늦게 발행했다고 고백하기 전에는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
[교육과정 자세히 보러가기]
8월 19일(수) 13:00-18:00 2009년 경리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증빙의 기술
한성욱 교수 : (주)이스터커뮤니케이션, (주)엠에이지픽쳐스 재무담당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