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으로 소비자의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고 있지만 고가마케팅으로 통하는 이른바 프리미엄제품에 대한 인기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
프리미엄 과자를 수입판매하고 있는 업계에서도 최근 앞다퉈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이고 있어 올 들어 수입과자시장에서는 일반과자보다 적게는 20%, 많게는 두 배 이상 비싼 프리미엄 과자의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이런 고가물품의 특징 중에는 포장용기의 화려함을 빼 놓을 수 없는데, 프리미엄과자의 수출자들은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포장용기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등지에서 포장용기를 생산한 후 수출후에는 다시 포장용기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사례도 많다.
이때 이런 포장용기의 재활용과정에서 수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포장용기에 대한 세관에서의 과세가격 결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홍콩에서 프리미엄 과자를 수입하고 있는 국내 과자수입업체 B사의 경우 포장용기에 대한 수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9억원상당의 관세를 추징당하기도 했다.
B사는 홍콩의 프리미엄과자수출업체 A사로부터 과자를 수입하면서 포장용기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판매한 후 남은 포장용기를 다시 국내의 C사를 통해 A사로 반환하고 있는데, C사는 B사로부터 반환받은 포장용기를 세척해서 A사에게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B사가 무상으로 제공받은 포장용기를 제외한 수입과자금액만 세관에 수입신고한 것인데, B사의 입장에서는 A사에 포장용기를 그대로 반환하고, 해당 구입대금도 A사에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과자가격만 수입신고했던 것.
그러나 관세청은 A사가 B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포장용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포장용기로 간주하고, A사가 포장용기 회수를 위해 C사에게 지급한 포장용기 가격에 대해 실제 지급한 포장비용으로 결정하고 세금을 추징했다.
재활용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용기가 B사는 아니지만 제3의 C사를 통해 유상으로 A사로 반환되고 있기 때문에 B사가 과자를 수입한 가격에는 형식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받기는 했지만 포장용기의 가격도 포함돼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포장용기의 구입대금을 수입물품 가격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실제로 관세법 및 세계무역기구(WTO) 협약 등에 따르면 명백하게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포장용기는 수입신고시 수입물품과 별도로 구분해 계산해야 하며, 추후 재수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건부로 감면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도움 : 서울본부세관 심사국>
[※ 본 내용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빈번히 발생하는 관세청 심사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므로 각종 신고나 불복청구에 증거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