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 공식지정 보상대상자 대처방법(2)

보금자리주택지구 공식지정 보상대상자 대처방법(1) 칼럼에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언론 발표에서부터 협의기간까지의 보상절차와 그에 따른 보상대상자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기술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의 불복절차 및 대응요령에 대해서 알아본다.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협의에 응할 수 없다면, 보상대상자들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심정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항의를 하거나 협의기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불복에도 법적 절차가 있다.
 
일단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그래서 먼저 실행해야 하는 것이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감정평가서를 입수하는 것이다. 감정평가서를 입수하고 나면 감정평가서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그 분석을 바탕으로 보상금 증액을 위한 추가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협의기간이 끝나고 사업시행자는 협의매수가 안된 토지 등을 대상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강제소유권 이전 절차인 수용재결 신청을 한다. 그러면 수용재결신청을 받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관할 시 • 군 • 구에 수용재결신청을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게 되고 의뢰를 받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열람케 한다.

이 기간 동안(14일) 보상주민들은 비로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아무래도 보상주민들은 보상에 비전문가이므로 의견서 제출시 변호사나 감정평가사 또는 행정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증액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전과 다른 감정평가법인을 두 곳을 선정하여 다시 한 번 감정평가를 하게 한다. 이것을 ‘수용재결평가’라고 한다. 수용재결이 결정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서 정본을 사업시행자와 소유자에게 송달하게 된다.

수용재결에 따른 감정평가에 대해서 보상주민이 만족하면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을 하면 된다. 이것을 ‘재결수용’이라고 한다. 수용재결서 정본이 송달되면 사업시행자는 재결수용을 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서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킨다.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고 보상금액 등에 불만이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신청을 30일 이내에 하든지 아니면 이의재결 신청을 건너 뛰고 바로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도 있다. 여기서 ‘이의재결 신청을 할 경우, 공탁금을 찾지 않아야 보상금 증액에 유리하다’는 오해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공탁금은 수용 당한 땅의 정당한 보상금으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다만, 공탁금을 수령할 때는 반드시 공탁금 청구서 이의유보란에 “ 이의를 유보하고 토지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함”이라고 적어야 이의재결 신청을 계속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렇게 공탁이 되면 공탁일이 세법상 잔금청산일이 되므로 소유권이전 접수일과 공탁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일 말일부터 두 달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면 10%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의재결 신청을 하는 경우, 보상주민들은 수용재결과 마찬가지로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정평가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이의재결 신청을 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전과 다른 감정평가법인 두 곳을 선정하여 이의재결 신청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한다. 이것을 ‘이의재결평가’라고 한다.

이런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이의재결이 이루어진다. 이의재결 결과에 만족하면 재결이 확정되어 추가보상금을 수령하면 되고 그것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수정신고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만약에 이의재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다.

이렇게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행정부 소관에서 사법부로 넘어가 심판을 다시 받아보는 것이다. 관할행정법원에서 추첨으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한 곳이 선정되어 다시 감정평가를 하고 판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상과 같이 불복절차 및 대응요령을 기술했다. 증액되려면 다시 실시하는 감정평가에서 그 금액이 증액이 되어야 하므로 보상전문 행정사 및 감정평가사와 변호사 등의 실력 있는 전문가를 찾아 조력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교육과정 자세히 보러가기]

6월 23일(화)  10:00  ~ 17:00

FP,FC,PB 거액 자산유치를 위한, 알기 쉬운 토지보상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는 세일즈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