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재고자산의 회계처리

이번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002호에 규정된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절차중 표준원가적용에 관한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재고자산 회계처리)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I. 표준원가의 인정여부

현행 기준서 제10호에서는 재고자산을 실제원가로 측정하는 것만을 인정하지만
국제회계기준하에서는 표준원가와 실제원가가 유사한 경우에는 표준원가를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것도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 표준원가가 실제원가와 유사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해당기업이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II. 표준원가 적용시의 현행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사례>
1.  12월 결산법인인 국세상사(주)의  표준원가 적용시의 
    
     2009년 12월 31일 기말 재고자산가액 1,000 원

2.  국세상사(주)의 실제원가 적용시의 
    
     2009년 12월 31일 기말 재고자산가액 1,050 원
 

3.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상의 재고자산가액이 유사하여 당사는 표준원가로 기말재고자산을 측정한다고 가정함.

4. 국제회계기준 적용시 2009년 12월 31일 국세상사(주)의 재무상태표상의 기말재고자산가액은 1,000원이라는 의미임.

5. 현행 법인세법은 재고자산평가에 있어 표준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제원가에 의하여만 평가하여야 하는바 국세상사(주)는 2009사업연도(2009.1.1.~12.31)에 다음의 세무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익금산입  재고자산  50원*(유보)

* 재무상태표상의 기말재고는 표준원가인 1,000원이지만 법인세법상 기말재고자산은 실제원가인 1,050원이므로 기업회계상의 재고보다 세무상 재고가액이 50원만큼 더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기업회계상의 자산보다 세무상의 자산가액이 50원만큼 더 많이 내부에 남아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익금산입됨을 알 수 있다.

6. 필자의 견해(사견)

국제회계기준하에서는 기업의 실제원가에 의한 재고자산 측정상의 부담을 덜어주고자하는 취지에서 표준원가에 의한 재고자산측정을 인정한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상 재고자산평가가 실제원가에 의하도록 규정됨으로써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상의 표준원가에 의하여 재고자산가액을 재무상태표에  기록한다 하더라도 기업실무자들은 법인세 세무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실제원가에 의한 재고자산가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필자의 사견에 의하면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는 상장법인이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유사성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으로도 표준원가에 의하여 기록된 재무상태표상의 재고자산가액을  그대로 수용해줌으로써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상의 보완이 이루어져야만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하고 있는 표준원가제도가 실무상 정착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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