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씨의 주식거래와 관련한 국세청의 150억원대 과세의지가 불발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세청 세무조사요원들을 허탈하게 만든 배씨의 주식거래 내용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세전문가들조차 "주식거래 내용을 흐름대로 따라가 보면 배씨는 세법을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할 줄 아는 인물"이라며 "거래가 우연에 의한 것인지 기획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도의 전문가가 뒤에서 도와준 것도 같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배씨의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불발'이 합리적인 절세기술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국세청의 입증능력 부족때문인지를 따지려면 먼저 상속·증여세법 규정을 간단하게 이해해야 한다.
상속·증여세법에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는 주당 가격을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가가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부당한 시가로 판단되면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 또는 낮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사 줄 경우엔 증여로 봐 50% 세율로 과세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경우의 비상장주식 양도는 10%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세율차이를 이용하려는 유인이 높기 때문에 시가조작의 유혹도 많은 부분이다.
가령 키이스트가 자사의 최대주주인 배씨에게 정상적인 시가가 주당 100원짜리인 주식을 1만원에 사준다면 주당 9900원까지는 증여로 봐 50% 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1만원이 정상적인 시가라면 10%의 양도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차이는 천양지차가 된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불특정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매매사례가격을 꼽는다. 시가가 부정되면 세법에 따른 평가로 과세하게 되는데, 이 때 BOF주식을 세법으로 평가하면 주당 3만원 가량이라는게 국세청 조사팀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BOF를 우회상장 시키기 위해 BOF주식을 '키이스트'에 넘겼을 때 배씨가 주장하는 주당 시가 19만4000원이 정상적인 시가가 아님을 국세청이 입증해야 과세가 가능하다. 입증만 되면 배씨는 평가차액 16만4000원에 대해 150억원대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것.
결국 배씨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느냐 여부는 주당 평가액이 정상적인 시가인지 여부를 따지는데 달려있다.
이와 관련 배씨의 세무대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주당 19만4000원이 정상적인 시가임을 입증하기 위해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했고, 결국 국세청은 과세하는데 실패했다. 과연 배씨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제한된 여건에서 어렵게 취재해봤다.
■ BOF 어떻게 우회상장 됐나
지난 2005년 11월 당시 A구청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던 영화배우 S씨는 배용준씨의 BOF와 전속계약을 맺는다. S씨는 전속계약을 맺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BOF 주식 500주를 주당 1만원씩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몇 달 뒤인 2006년 3월 배용준씨는 당시 주권매매거래금지 상태에서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있던 오토윈테크(주) 주식을 제3자 유상증자방식으로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다. 배씨는 곧바로 회사상호를 '키이스트'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그 다음 달인 4월 S씨는 BOF 주식 500주를 일본인으로 알려진 한 투자자에게 주당 1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팔았다. 당시 이 투자자에게는 배씨와 키이스트도 보유주식의 일부를 같은 가격에 팔았으며, 이 가격은 국세청 과세움직임이 벌어질 때 제3자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주장된다.
이어 석 달 뒤인 7월 '키이스트'는 'BOF' 주식의 100%인 18만310주(배씨 주식 14만8655주 포함)를 349억9900만원(주당 19만4105원)에 사들여 BOF를 우회 상장한다. 당시 공시 내용이 100%를 명시한 것에 비춰 일본투자자가 샀던 주식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BOF는 무상증자방식을 통해 BOF주식수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키이스트는 당시 사들인 BOF주식은 삼일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이었다고 밝혔다.
■ 국세청의 '세무조사·과세예고 통지' 그리고 과세적부심
이 때부터 2년 뒤인 2008년 7월 국세청은 배씨가 BOF주식을 주당 19만4105원에 매각한 것에 대해 세율 1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지만, 이후 키이스트 수익상황을 볼 때 키이스트의 BOF 주식취득은 특수관계자간 고가매입이라는 의심을 갖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고가매입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은 키이스트가 주식 고가매입으로 배용준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최고증여세율 50%와 양도소득세율 10%의 차이만큼 증여세 추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주식변동조사에 나선 것.
작년 말 국세청은 거의 반년에 걸친 세무조사 끝에 배씨가 주장하는 주당시가 19만4000원은 정상적인 시가가 아니라고 판단, 증여세 및 가산세로 15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배씨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한다.
삼일회계법인을 세무대리인으로 내세운 배씨는 즉각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결국 지난 3월 초순 '배씨의 배우로서의 인지도나 이름 값 등에 비춰 배우가치를 감안하면 삼일회계법인이 평가한 주당가액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이끌어냈다.
배씨 측은 S씨가 일본인에게 매각할 때의 주당 100만원이 넘는 매매사례가액도 있음을 주장했지만, 이는 '특수한 거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막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가 국세청의 150억원대의 세금추징을 면한 지 꼭 한 달이 조금 넘은 지난 4월 20일 배씨와 키이스트가 최대주주로 있는 비오에프인터내셔널은 일본 상장사 디지털어드벤쳐(DA)와 합병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배용준씨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불발과 관련 배씨측은 "우리는 연예전문회사여서 세법등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겼고, 모든 것은 법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조세전문가들조차 "주식거래 내용을 흐름대로 따라가 보면 배씨는 세법을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할 줄 아는 인물"이라며 "거래가 우연에 의한 것인지 기획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도의 전문가가 뒤에서 도와준 것도 같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배씨의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불발'이 합리적인 절세기술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국세청의 입증능력 부족때문인지를 따지려면 먼저 상속·증여세법 규정을 간단하게 이해해야 한다.
상속·증여세법에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는 주당 가격을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가가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부당한 시가로 판단되면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 또는 낮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사 줄 경우엔 증여로 봐 50% 세율로 과세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경우의 비상장주식 양도는 10%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세율차이를 이용하려는 유인이 높기 때문에 시가조작의 유혹도 많은 부분이다.
가령 키이스트가 자사의 최대주주인 배씨에게 정상적인 시가가 주당 100원짜리인 주식을 1만원에 사준다면 주당 9900원까지는 증여로 봐 50% 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1만원이 정상적인 시가라면 10%의 양도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차이는 천양지차가 된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불특정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매매사례가격을 꼽는다. 시가가 부정되면 세법에 따른 평가로 과세하게 되는데, 이 때 BOF주식을 세법으로 평가하면 주당 3만원 가량이라는게 국세청 조사팀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BOF를 우회상장 시키기 위해 BOF주식을 '키이스트'에 넘겼을 때 배씨가 주장하는 주당 시가 19만4000원이 정상적인 시가가 아님을 국세청이 입증해야 과세가 가능하다. 입증만 되면 배씨는 평가차액 16만4000원에 대해 150억원대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것.
결국 배씨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느냐 여부는 주당 평가액이 정상적인 시가인지 여부를 따지는데 달려있다.
이와 관련 배씨의 세무대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주당 19만4000원이 정상적인 시가임을 입증하기 위해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했고, 결국 국세청은 과세하는데 실패했다. 과연 배씨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제한된 여건에서 어렵게 취재해봤다.
■ BOF 어떻게 우회상장 됐나
지난 2005년 11월 당시 A구청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던 영화배우 S씨는 배용준씨의 BOF와 전속계약을 맺는다. S씨는 전속계약을 맺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BOF 주식 500주를 주당 1만원씩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몇 달 뒤인 2006년 3월 배용준씨는 당시 주권매매거래금지 상태에서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있던 오토윈테크(주) 주식을 제3자 유상증자방식으로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다. 배씨는 곧바로 회사상호를 '키이스트'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그 다음 달인 4월 S씨는 BOF 주식 500주를 일본인으로 알려진 한 투자자에게 주당 1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팔았다. 당시 이 투자자에게는 배씨와 키이스트도 보유주식의 일부를 같은 가격에 팔았으며, 이 가격은 국세청 과세움직임이 벌어질 때 제3자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주장된다.
이어 석 달 뒤인 7월 '키이스트'는 'BOF' 주식의 100%인 18만310주(배씨 주식 14만8655주 포함)를 349억9900만원(주당 19만4105원)에 사들여 BOF를 우회 상장한다. 당시 공시 내용이 100%를 명시한 것에 비춰 일본투자자가 샀던 주식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BOF는 무상증자방식을 통해 BOF주식수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키이스트는 당시 사들인 BOF주식은 삼일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이었다고 밝혔다.
■ 국세청의 '세무조사·과세예고 통지' 그리고 과세적부심
이 때부터 2년 뒤인 2008년 7월 국세청은 배씨가 BOF주식을 주당 19만4105원에 매각한 것에 대해 세율 1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지만, 이후 키이스트 수익상황을 볼 때 키이스트의 BOF 주식취득은 특수관계자간 고가매입이라는 의심을 갖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고가매입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은 키이스트가 주식 고가매입으로 배용준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최고증여세율 50%와 양도소득세율 10%의 차이만큼 증여세 추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주식변동조사에 나선 것.
작년 말 국세청은 거의 반년에 걸친 세무조사 끝에 배씨가 주장하는 주당시가 19만4000원은 정상적인 시가가 아니라고 판단, 증여세 및 가산세로 15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배씨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한다.
삼일회계법인을 세무대리인으로 내세운 배씨는 즉각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결국 지난 3월 초순 '배씨의 배우로서의 인지도나 이름 값 등에 비춰 배우가치를 감안하면 삼일회계법인이 평가한 주당가액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이끌어냈다.
배씨 측은 S씨가 일본인에게 매각할 때의 주당 100만원이 넘는 매매사례가액도 있음을 주장했지만, 이는 '특수한 거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막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가 국세청의 150억원대의 세금추징을 면한 지 꼭 한 달이 조금 넘은 지난 4월 20일 배씨와 키이스트가 최대주주로 있는 비오에프인터내셔널은 일본 상장사 디지털어드벤쳐(DA)와 합병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배용준씨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불발과 관련 배씨측은 "우리는 연예전문회사여서 세법등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겼고, 모든 것은 법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