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FP 사업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이다?

필자는 최근 보험회사의 PB담당자[실무상 "FC(Financial Consultant)" 또는 “FP(Financial Planner)" 라 부른다)들로부터 보험설계사들이 벌어들인 수입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절차에 대한 세무상담을 많이 받아왔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종사하는 FP(FC)들의 경우 상속․증여․양도소득세에 관한 절세전략(Tax-planning)의 설계에 대한 관심이 많은바 이번에는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FP(FC)들이 지난 1년동안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담할 세금을 산정하는 절차인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절차”의 수행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의의

보험모집인이 2008년도에 벌어들인 수입금액은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는 2009년 5월중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절차”를 통하여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은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모집인의경우에는 이들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정산을 대신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를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절차”라 부른다.

2.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 “보험모집인”의 요건

간편장부대상자(당해연도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3. 2008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기(소령201의2 ①)

(1) 원칙

2009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임.

다만, 2009년 1월분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미지급하거나 1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연말정산하여야 함.

(2) 2008년도중 계약해지한 보험모집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연말정산하여야 함.

4. 사업소득금액의 산정방법(소칙94의2①: 2005. 3. 19.개정)

(1) 원칙

2008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아래의 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①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 1천분의 214(21.4%)
②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1천분의 300(30%)

<사례>
2008년(2008.1.1.~12.31.) 귀속 사업소득이 6,000만원인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사업소득금액 = 4,000만원 x 21.4% + 2,000만원 x 30% = 14,560,000 원

(2) 예외

2008년도중 신규개업 또는 폐업 등으로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따라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위 “(1)”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있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①연 환 산 = 당해연도 수입금액×  ─────────────
         수입금액                                     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월수

       ②소득금액=

        연 환 산 적 용                        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월수
        수입금액(위 ①) ×  소득률   ×    ────────────
                                                                          12

<사례>
2008년 7월 15일에 신규로 보험모집인으로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08년 귀속(2008.7.15.~12.31.)사업소득이 6,000만원인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연환산 수입금액 = 6,000만원 x 12/6 = 12,000만원

② 사업소득금액 = [4,000만원 x 21.4% + 8,000만원 x 30%] x 6/12
                = 16,280,000 원

5. 연말정산절차

(1) 사업소득금액( 사업수입금액 x 소득률)
(2)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기부금공제,표준공제,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2008년 12월 26일 신설된 장기주식펀드소득공제)
(3) 과세표준[= “(1)” - “(2)”]
(4) 세율



(5) 산출세액[= "(3)" x "(4)"]
(6) 세액공제
(7) 결정세액[= “(5)”- “(6)”]
(8) 기납부세액[ 2008년도중 원천징수당한 세액(지급액의 3%)을 말함]
(9) 차감징수(환급)세액[ = “(7)” - “(8)”]

6. 2008년 12월 26일 신설된 “장기주식펀드소득공제”(조특법 91조의9)

(1) 개요

보험모집인 중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2008.10.20.~12.31.의 기간동안 불입한 금액의 20%를 2008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8.12.26. 신설)

①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에 투자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②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내에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③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불입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불입금을 후에 불입할 수 없다.

(2) 적용시기[조특법 부칙 (2008.12.26. 법률 제9272호) 제19조]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동 소득공제를 적용함.

7. 교차설계사 등의 연말정산 특례규정(소령 201조의2 ⑤)

2인 이상으로부터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당해연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안내]
1월 30일(금) [FC,FP,PB 대상]고객 세무컨설팅을 위해 꼭 알아야하는 상속,증여,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