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택시회사와 이용계약 체결했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

회사가 밤 11시 이후에 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콜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회사에 대해 월 단위로 이용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법인이 광역콜서비스 택시 회사와 콜택시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영업사원 또는 관리직 직원이 회사 업무상 택시 이용이 필요할 경우 계약된 광역콜서비스(일명 : 콜택시) 회사의 택시를 이용한 경우 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택시회사는 이용 요금에 대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매월 법인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콜택시 이용요금 대금 청구 방식은 직원이 택시를 이용하고 도착지에서 택시기사가 제시한 확인서 “이용시간, 출발지와 도착지, 택시요금” 내용을 확인하고 직원 본인 이름을 서명합니다. 택시회사는 매월 직원 서명확인서와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함께 첨부하여 콜택시이용요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인 직원이 콜택시를 이용한 요금에 대하여 경리실무자들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승용차 유지 및 관리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 공제 되는지 여부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❶ 목욕, 이발, 미용 업
❷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 사업을 제외)
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음의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됩니다.

❶ 택시운송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❷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❸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❹ 사업상증여
❺ 국외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❻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❼ 항공법에 의한 사업서류송달용역( D. H. L U. P. S )
❽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그러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가 일정한 업종에 해당되어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달라고 할 때에는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일정한 업종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에 열거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소매업
❷음식점 업(다과점 업을 포함한다)
❸숙박업
❹여객운송업 중 전세버스운송업
❺변호사업, 세무사업 등을 영위하는 전문직종사자
❻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우체국 택배용역)
❼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도정업, 제분업 중 떡 방앗간
-양복점 업, 양장점 업, 양화점 업
-주거용 건물공급 업(주거용 건물을 자영 건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주차장 운영 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 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일정한 업종에 해당되더라도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위의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는 영수증교부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한다.

즉,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달라고 할 때에는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위에서 열거한 조건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업종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