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와 비상장주식 평가의 핵심은?

최근 들어 비상장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가들의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Tax-planning)이 금융권의 PB업무 종사자들과 기업가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실무상 경영권의 승계를  상속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생전에 사전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를 말하는바  당해 자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조세불복 관련 조세심판례(조심2008중2835, 2008.10.29.)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만한 거래의 실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현행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자산 - 부채)의 가치”와  “평가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간 당해 비상장법인이 벌어들인 순이익의 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필자가 실무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당해 비상장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있어서 접하였던 주요 사항을 국세청해석(예규)와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I.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평가에 관한 핵심 예규․법령 및 판례

1. “평가기준일”이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증여일을 의미함(서면4팀-747, 2006.03.29.)

2.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기준일 현재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함(서면4팀-952,2008.04.16.).

3.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국심2007서890, 2008.03.21.).

4.  해외소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상증령 제58조의3).

5.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당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서면4팀-1683, 2006.06.12.).

6.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자산은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임(재산상속46014-1667, 1999.09.13.).

7.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선급비용 중 기간경과 등으로 인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재삼46014-2524, 1998.12.26.).
 

II. 평가기준일 현재 부채 평가에 관한 핵심 예규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금액을 말하는 것임(서면4팀-2015, 2004.12.10.).

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부채는 당해 법인의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재산상속46014-1667, 1999.09.13.).

[교육안내]
1월 30일(금) [FC,FP,PB 대상]고객 세무컨설팅을 위해 꼭 알아야하는 상속,증여,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