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지방에 음식점을 창업하게 되면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50% 감면된다. 지출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의 경조사비(접대비로 인정)의 범위가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월 초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등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말 공포·시행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기업 환경 개선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과표 양성화 및 납세편의 제고 ▲관세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감면대상 중소기업(광업·건설업·제조업 등 33개 업종)에 '음식점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지방에 음식점을 창업할 경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시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접대비 실명제가 내년 1월부터 삭제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의 범위가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손비 한도가 있는 접대비와 한도가 없는 광고선전비의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진다. 기업이 특정인이든 불특정 다수이든 개인당 1회 제공액이 5000원 이하일 경우 광고선전비로 인정돼 한도 없이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물품의 비용은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손비인정을 받도록 돼 있는데, 특정인에게 5000원 이하의 물품을 여러 번 제공해 3만원이 넘어가도 한 번 제공하는 물품의 비용이 5000원 이하면 3만원이 넘어도 손비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했을 경우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지금까지는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에서 내년 1월부터는 300만원 이하의 미술품으로 확대된다.
대기업 집단이 중소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지만, 대기업이 사모펀드(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배하게 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사모펀드를 통한 간접소유는 중소기업 제외기준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다음은 '기업 환경 개선'과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업에 대한 세제상 규제완화
▲ 접대비 실명제 폐지= 내년 1월부터 소액 분할결제, 기업간 카드 교환사용, 차명기재 등 변칙적으로 운용되는 문제를 감안해 접대비 실명제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장 고시로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시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의 접대비 실명제가 폐지된다.
▲ 경조사비 접대비 증빙수취 의무 완화= 객관적인 지출증빙(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범위가 1인당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 특정인이든 불특정 다수이든 5000원 이하의 달력, 수첩, 컵, 팬 등의 물품을 제공할 때는 광고선전비로 인정받아 한도와 관계없이 손비로 인정받게 된다. 단,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손비로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인에게 5000원 이하의 물품을 여러 번 제공해 3만원이 넘은 경우에는 '3만원 한도' 규정과 관계없이 손비로 인정된다. 내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 소액 미술품 구입시 세제지원 확대= 기업이 장식·환경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에 비치하는 미술품 중 취득한 연도에 바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미술품 가액의 범위가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내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 요건 중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6월)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요건이 있었지만, 내년 1월 이후 최초 상속개시분부터는 '상속세 신고기한(6월)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 음식점업에 창업 중소기업 세제 감면 혜택 부여= 내년 1월부터 지방에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세제 감면 혜택을 받는 창업 중소기업(광업, 건설업, 제조업 등 33개)에 음식점업이 추가된다.
▲ 중소기업 판정시 제외기준 보완= 사모펀드(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간접 소유한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직접·간접으로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할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지역균형발전 지원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조세감면 요건 완화= 태안, 원주, 충주 등 6개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3년간 100%, 2년간 50%)이 외국인 투자의 경우 투자금액 500만불 이상(연구개발업·물류업)에서 200만불 이상(연구개발업)으로 완화된다.
내국인 투자 역시 50억원 이상(연구개발업·물류업)에서 20억원 이상(연구개발업)으로 완화된다. 내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대상 확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시 조세감면(3년간 100%, 2년간 50%) 대상이 되는 관광산업의 범위에 관광식당업(총사업비 500만불 이상)이 추가된다. 내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 제주투자진흥지구 국내개발사업자 조세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3년간 50%, 2년간 25%) 대상에 총 개발사업비 1000억원 이상의 국내 개발사업자도 포함된다. 내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 해외투자 및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 컨소시엄형 해외자원개발투자 지원=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하는 경우 법인·소득세에서 투자금액의 3%를 세액 공제하도록 돼 있는데, 이 세액 공제 대상에 컨소시엄형 투자방식이 추가된다.
컨소시엄형 투자방식은 외국자회사(지분 100%)를 소유한 내국인과 공동으로 광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다른 내국인의 자금대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즉 자원보유국의 요구에 따라 컨소시엄형태로 진출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내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율 확대= 인도에 있는 자회사가 국내 모기업에 배당을 지급할 때 인도 자회사가 부담한 세액을 공제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공제율이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외국의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 외국 자회사가 부담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포일(1월말)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 외국인 숙박·음식용역 영세율 대상 확대= 외국인 관광객에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2009년말 일몰) 적용 대상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추가된다. 이는 공포일(1월말)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기타 제도개선 내용
▲ 세액공제 되는 R&D 범위 명확화= 세액공제 되는 연구개발(R&D)비용을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업무, 시장조사·판촉활동(Survey, 일상적 품질테스트 등),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특허권 보호 등 법률·행정업무,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수탁 받아 하는 연구활동은 R&D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는 내년 1월 1일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며, 연구개발비용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분의 25%, 증가분의 50%'가 공제되며, 대기업은 '당기분의 3~6%, 증가분의 40%'가 공제된다.
▲ 비과세 대상 장기회사채형펀드 범위 규정= 올해 10월 20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비과세 대상 장기회사채형펀드의 범위에 펀드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채권·기업어음의 규정이 구체화된다.
회사채(할부금융채, 리스채 포함), 금융채(국채, 지방채, 산금채 등은 제외), 기업어음 등이 포함된다. 단 금융채는 투자의무비율 중 일정분(금융채는 20%까지 편입, 자산 300억원 이하 펀드는 30%까지) 이하로 제한된다.
▲ 자금대여시 부당행위여부 판정 시가기준 개선=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금전 대차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가중평균 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며, 선택한 이자율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된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시 감면대상 설비 확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시 감면되는 대상에 전기통신설비 중 정보처리설비(라우터, 서버, 스토리지 등)가 추가된다. 내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