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출자·우리사주 출연금 공제 등-
정부는 개인으로부터 투자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이 투자하는 출자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액의 10%를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그러나 투자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을 양도할 경우에는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자 및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도 공제대상이며,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이 소득공제의 대상범위에 포함돼 있으며,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자(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근로(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해에 2회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마다 연도를 선택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회의 투자금액에 대해 분할해 여러 연도에 공제 받을 수는 없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해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는 거주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에 직접출자(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해 중소기업청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신청을 하면 되고,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게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또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 조성되는 우리사주조합의 출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연말정산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출연한 금액은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준다.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해당연도에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하는 것.
또 우리사주조합원이 400만원을 초과한 출연금으로 자사주를 현재시가의 70%보다 낮은 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시가의 70%에 상당하는 금액과의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사례별로 풀어보는 투자조합출자공제·우리사주출연금공제-
□ 배우자 명의의 투자조합출자시 본인출자분만 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명의로 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출자분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투자한 후 5년이 안 돼 무상증자 받은 주식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문제 없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와 관련해 무상증자 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 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돼 투자실적이 없다면?=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돼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조특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이 출자금 중 일부만 투자한 경우=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출자된 출자금 총액 중 일부만을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당해 조합에 출자한 전체금액을 출자금액으로 보고 소득공제액을 계산한다.
□ 벤처기업 투자신탁수익증권을 두 개 이상 가입했다면?=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계좌를 2개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계좌별로 구분하여 과세연도를 달리해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출연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해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해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퇴사시 인출하지 않고 보유기간 3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이 퇴사시 인출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 3년 이내에(2007.1.1이후 배정분부터는 의무적으로 예탁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자사주를 인출하는 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고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해 평가한 시가와 매입가액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 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