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주요내용, 주요사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는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 등 특별공제보다훨씬 폭넓게 근로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방법이다.
연간 조세지원액수만 봐도 지난해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각각 8800억원, 3900억원이 지원된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조2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정했다.
그만큼 많은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연말 소득공제를 받은 셈.
현행 세법에는 근로자의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연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연봉 2000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400만원(연봉의 20%) 초과금액인 600만원 중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
신용카드 외에도 직불카드와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방식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양한 사례별로 풀어보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 "많이 쓸수록 더 돌려 받도록 바뀐 규정"=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5%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많이 쓰면 더 많은 혜택을 받지만, 적게 쓰는 경우에는 연봉의 20%로 높아진 '문턱' 탓에 혜택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2000만원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다면 지난해에는 210만원을 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240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반면 이 근로자가 연간 1000만원을 신용카드 등으로 썼을 경우에는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공제액이 줄어들고, 연간 사용액이 800만원이라면 지난해에는 30만원의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공제액이 없다.
□ 학교수업료 공제 '불가능', 사설학원 수강료는 '가능'=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육비 공제대상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 교육비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입학금, 공납금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이중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보험료 공제대상인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 카드로 긁은 세금, 아파트 관리비‥신용카드 공제 'No'= 특별공제대상 외에도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꽤 많다.
우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와 지방세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 포함)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유선방송포함) ▲고속도로 통행료 ▲리스료 등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동차 구입비, 기부 정치자금도 공제대상 제외=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차 구입비용 역시 중고차를 포함해 소득공제를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현행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등으로 기부해 공제혜택을 받은 정치자금과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등도 모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해외에서 쓰거나, 현금서비스 받아도 혜택 없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사용이 취소된 금액 등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과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전표를 교부받는 등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 취직 전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No'‥휴직기간은 'Yes'=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취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공제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