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 주요내용, 주요 사례-
자녀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가정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은 교육비다.
따라서 정부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 가정이 사용한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고 있다.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과표에서 제외해 그만큼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교육비 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와 자녀(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처남·처제·시동생 등 직계(부양)가족이 있다. 이 중 배우자, 자녀 및 직계가족 등의 교육비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이들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교육비는 전액이 모두 공제되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및 직계가족의 교육비는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근로자 본인이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에서 학점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수업료,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에 지급하는 수업료, 직업전문학교, 기술계 학원 등 직업능력개발시설에 지급하는 학원비, 대학원 등록금 등은 전액 공제가 원칙.
이에 비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초·중·고교생인 경우 1인당 연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고, 부양가족이 대학생(학점인정학습과정, 독학학위취득과정 등도 포함)이라면 1인당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원 등록금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만 공제될 뿐, 부양가족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근로자 자녀가 대학원에 다니는데 대학원 등록금을 근로자가 내줄 경우 그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한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라면,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재활교육기관, 외국에 있는 시설 등에 들어가는 교육비는 전액이 공제된다.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도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의 범위는 ▲초·중·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와 원격대학 ▲학점인정 법률 및 독학 학위 취득 법률에 의한 교육과정 ▲영유아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 및 과외교습법에 의한 학원 ▲국외교육기관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있다.
또한 근로자 본인과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비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자녀의 영어학원비 등)의 사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교육비 공제, 쓴 만큼 공제 안 된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 공제 대상 및 공제 한도를 따져 자신이 공제를 받을 항목과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비는 쓴 만큼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
예를 들어보자. 근로자 A씨는 대학교 3학년 아들과 고교 2학년 딸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아직 취직을 하지 못한 대학원생 동생(동거)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 A씨 역시 대학원을 함께 다니고 있어 교육비로만 1년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A씨의 대학원 비용은 700만원, 대학원생 동생의 대학원 비용은 600만원, 대학교 3학년생 아들의 대학 비용은 720만원, 고등학교 2학년생인 딸의 교육비는 300만원(영어학원비 등 사교육비 250만원+보충수업비, 교과서 대금 50만원)이 지출된다.
A씨가 일 년에 교육비로 사용한 금액은 2320만원. 이 가운데 연말정산을 통해 1450만원을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1450만원은 A씨 본인의 대학원 비용 전액(700만원)과 대학생 아들의 대학비용(한도 700만원, 20만원은 공제 못 받음), 고등학생 딸의 교육비(보충수업비 및 교과서 대금 50만원만 가능, 사교육비는 공제 대상 아님)를 합한 금액이다.
기본공제대상자의 대학원 비용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동생의 대학원 비용 600만원은 공제되지 않으며,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역시 공제되지 않으므로 고등학생 딸의 사교육비 250만원도 공제되지 않는다.
-사례별로 풀어보는 '교육비 공제'-
□ 학교 급식비도 '교육비 공제' 받는다= 올해부터 학교 급식비를 비롯해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 등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방안은 2006년부터 공교육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방과후 학교'가 활발하게 운영됨에 따라 방과 후 학교의 수업료 등을 소득 공제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 취학 전 아동, 영어교습학원 수강료도 공제= 취학 전 아동(6세 이하)의 유치원·영유아보육시설·학원은 물론 수영장, 태권도장, 합기도, 권투 등의 체육교육시설의 수강료 및 영어교습학원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다.
단, 월 단위(주 1회 이상)로 교습을 하는 학원에 한해서만 공제된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신용카드로 계산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끊어 교육비 공제도 받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는 '공제 안돼'=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비(학원수강료 등)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지만,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의 사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교육비를 교육비 공제에 포함시킬 경우 사교육 열풍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지로(GIRO)를 통해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판단해 또 다른 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수시 합격으로 등록금 납부했다면?…"올해말고 내년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해 올해 등록금 등을 납부했다면, 올해가 아닌 내년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으며, 실제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공제를 받게 된다.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 진학을 위해 미리 납부한 대학원 교육비도 대학원생이 된 이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 수업료 영수증에 기성회비도 '공제 가능'= 대학 수업료 영수증 내역에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 등이 나오는데, 이 세 개의 비용이 모두 공제된다. 단 근로자 본인의 대학 비용은 전액 공제되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의 대학 비용은 연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 대학원 등록금은 근로자 '본인'만 가능= 근로자 본인이 올해 대학원에 들어가 대학원생이 되었다면, 대학원 등록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받을 수 없다.
□ 부모님도 공부하신대요…"공제는 안 돼"= 어려웠던 시절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한이 된 부모님들이 황혼에 접어들어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모님(직계존속)의 교육비를 대신 내주었다 하더라도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가 없다.
□ 기러기 아빠-자녀외국학교 교육비…공제 가능=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낸 뒤 자신은 한국에 남아 교육비를 해외로 송금하고 있는 기러기 아빠의 자녀 외국학교 교육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학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초·중·고교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아야 한다. 유학 인정을 받지 못했어도 부모와 함께 외국에 1년 이상 살다가 부모 또는 부모 중 한쪽이 귀국 후 현지에 남아 있는 자녀의 유학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규 유학이 아닌 보육시설, 어학연수기관, 학원 등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를 위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원본과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 "휴직했는데, 교육비 냈어요"…공제 가능= 근로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해 공제가 가능한 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돼 이 때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하다.
입사 전, 퇴직 후에 낸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없다.
□ 장학금 받았다면?-실제 납부액만 공제=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등의 학업 성적이 우수해 장학금을 받아 실제 납부해야 할 등록금이 줄었다면, 줄어든 만큼의 등록금만 교육비로 공제된다.
예를 들어 등록금이 400만원인데, 장학금 200만원을 받아 200만원만 근로자가 등록금을 납부했다면,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납부한 2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대학교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장학금 역시 전체 등록금에서 제외한 후 공제를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과 직장에서 지원해 준 장학금,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근로자가 교직원인 경우 자녀의 장학금이 나왔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교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 나와요"-공제 가능=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해 그 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한 후 학교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 받으면 된다.
□ 결혼했는데, 남편이 학생이라 부모님 도움을 받는다면?= 친정 아버지가 남편의 학비를 대주고 있는 상황이라도 친정아버지(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남편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동생(처남) 대학등록금 내줬다면?= 결혼을 한 근로자가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고, 생계를 같이 하거나 취학관계로 일시 퇴거했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처남(처제)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역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자로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친정 동생 또는 처남(처제)이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모님과 생계를 함께 하고, 취학관계로 일시퇴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하다. 물론 친정 동생 또는 처남(처제)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도 공제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