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관련 주요 해설-
연말정산 환급세액 계산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인적공제다.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급여총액+상여총액-비과세소득) 일정액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고 난 금액(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인적공제가 적용된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두 가지로 나뉘어지며 쉽게 말해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등의 '머릿수'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소득기준과 연령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연령기준 X)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란?=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는 본인(근로자)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가 있다. 본인공제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로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배우자 공제는 혼인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결혼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또한 배우자가 일정액의 소득이 있는 경우(연간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에도 배우자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에 대한 공제다. 공제대상은 직계존속(별거인 경우도 포함),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등이다. 부양가족 수 1사람당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다만 연령조건이 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여자는 55세)이상,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여자는 55세)이상이어야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부양가족으로 삼고 있는 경우라면 연령조건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란?=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출산·입양공제 등이 있다. 말그대로 인적공제에 일정기준을 채운 부양가족 등에 대해 공제금액을 추가로 얹어주는 것이다.
경로우대자공제는 65세 이상 경로자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한도는 65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이다. 다만 부양하는 경로자가 종합소득 등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71세 아버지와 66세 어머니를 봉양하는 근로자 A씨의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아버지 100만원+어머니 100만원)에 경로우대자공제가 추가, 총 450만원의(아버지 100만원+150만원, 어머니 100만원+100만원) 공제가 적용된다.
장애인공제도 마찬가지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에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을 공제 받게 된다. '장애인 증명서'는 소득공제 신청의 필수품이다.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와 배우자가 없는 여성(세대주인 경우)근로자에 대해 연간 50만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이다. 자녀양육비공제는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출산·입양공제는 올해 연말정산시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만약 올해 아이를 낳았거나 입양을 한 경우, 자녀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이다.
다자녀가구추가공제는 출산·입양공제와 더불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말 그대로 자녀가 많은 가구가 세금납부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공제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2명일 경우 연 50만원, 3명의 경우 연 150만원, 4명의 경우 연 250만원씩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공제금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근로자 가구라면 기본공제 400만원(1인당 100만원×가구원 4명)에 50만원의 추가공제를 합해 인적공제는 450만원이 된다. 자녀가 3명이면 기본공제 500만원(1인당 100만원×가구원 5명)에 추가공제 150만원이 더해져 인적공제는 모두 650만원이 된다.
□ 사람수가 많으면 '공제금액'↑= 인적공제 항목은 사람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단독세대인 경우보다는 가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져 세금측면에서 유리해진다.
실제로 근로자 단독세대인 경우 적용되는 인적공제는 달랑 '본인공제(100만원)' 하나 뿐이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거기다 부모님 등을 봉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제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소 극단적 예를 들어 연봉 8000만원을 받는 근로자 A씨가 3명의 자녀와(2명은 6세 이하), 각각 71세, 66세인 노부모(1명은 장애인)를 봉양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A씨가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금액은 얼마일까.
A씨의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8000만원)-근로소득공제(1550만원))은 6450만원이며 여기에 본인공제와 배우자 공제금액 200만원, 3명의 자녀에 대한 공제 300만원, 노부모에 대한 공제 200만원 등 700만원의 공제가(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적용된다.
여기에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공제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150만원, 경로우대자공제 250만원, 장애인부양가족공제 200만원 등 총 800만원의 추가공제가 얹어진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 A씨가 인적공제 항목에서만 공제받는 금액은 도합 1500만원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