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에게 월급 외에 세금환급을 통해 부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제대로, 또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귀찮아서 하지 않거나 몰라서 관련 자료제출을 빼먹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과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영수증을 수집하던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고, 어떤 영수증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것이 사실.
또한 영수증 발급기관은 그 나름대로 영수증 발급비용이 발생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도 각종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과 관련 비용이 발생,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어느 정도 낭비되는 측면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런 납세자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행정편의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이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자료를 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출력한 후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뭐가 제공되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종전에 '영수증발행기관→근로자→원천징수의무자→국세청'으로 이어지던 연말정산 자료수집 과정을 '영수증발행기관→국세청'으로 단축했다.
각종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모두 8개 항목에 대한 본인의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자료가 집중되는 기관을 활용한다.
초·중·고 교육비는 교육과학기술부, 직업훈련비 등은 노동부, 연금저축·개인연금·퇴직연금·보험료 등은 은행연합회,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각각 수집하고 있다.
납세자의 거의 모든 세무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국세청이 각종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한 곳에 모아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 '마우스질' 몇 번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원스톱 서비스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납세자의 자료제출로 인해 본인들의 소득도 함께 노출되는 것을 꺼린 일부 병·의원 단체들이 개인정보유출 반대를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위헌소송까지 냈지만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항목 중 조회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더 돌려 받고 싶다면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영수증을 수집해야 한다.
지난 해부터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등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로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가 가능하지만, 교육비 항목에서 초·중·고교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밖에 ▲기부금 ▲혼인·장례비용 ▲주택자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등 기타 소득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어 직접 영수증을 꼼꼼히 체크해야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 간소화서비스 이용하려면?‥"공인인증서 꼭 확인!"=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의 로그인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를 선택하면 되지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6개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도 저도 복잡하다 싶을 땐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면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작년부터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영수증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도 부양가족의 동의와 부양가족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근로자인 아버지가 자녀들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자녀에 한해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 부양가족 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해 진다.
그러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부양가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방법 4가지 중 공인인증서 외에 이동전화나 신용카드, 팩스 등 다른 방법을 선택해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동전화를 이용할 경우 통상 인터넷 상에서 문자메시지(SMS)인증번호를 받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국세청에서 부양가족명의의 이동전화로 발송해주는 1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신용카드의 경우 부양가족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또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해 '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 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한 후 출력한 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로 전송해도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신청서와 부양가족 신분증 사본을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가서 제출하면 된다.
이런 것도 귀찮다면 근로자 본인의 소속 회사를 통한 방법도 있다. 회사는 개별 직원들의 신청서 및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일괄 수집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