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적 재원이므로 어느 국가든지 이를 회피(탈세)하는 것에 대한 징벌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탈세란 무엇이고 탈세를 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중국에서 탈세는 조세징수관리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는 탈세행위와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는 탈세죄가 있다.
먼저 행정처벌을 받는 탈세행위에 관하여 살펴보자.
탈세행위란 납세의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장부를 위조、변조、은닉、임의소각하거나, 장부상 지출을 과다하게 계산하거나, 수입을 누락 또는 과소하게 계산하거나, 세무기관으로부터 신고통지를 받았음에도 신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납세신고를 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탈세행위를 한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음으로 형사처벌를 받는 탈세죄에 관하여 살펴보자.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형법에 탈세죄를 규정하고 있다. 탈세죄란 납세의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장부나 증빙서류를 위조、변조、은닉、무단훼손하거나, 장부에 비용을 과다하게 계산하거나 또는 소득을 과소하게 계산하거나, 세무기관의 신고통지에도 신고를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로 납세신고를 하는 등의 수단으로 납부세액을 미납 또는 적게 납부한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자의 탈세액이 납부세액의 10% 이상 30% 미만이고 아울러 탈세액이 1만 元 이상 10만 元 미만인 경우, 또는 탈세로 인하여 세무기관으로부터 2회 이상 행정처벌을 받고 또 다시 탈세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아울러 탈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罰金)을 병과한다.
납세의무자의 탈세액이 납부세액의 30% 이상이고 10만 元 이상인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아울러 탈세액의 1배 이상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원천징수의무자도 탈세액이 납부세액의 10% 이상이고 탈세액이 1만 元 이상인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것에 준하여 처벌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탈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탈세행위가 되는 경우와 탈세죄는 큰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양자는 어떻게 구별되는 것일까. 일반적인 탈세행위와 탈세죄는 객관적인 방면의 표현형식은 서로 같고 탈세의 방법과 수단도 같다. 양자의 구별은 탈세의 액수와 정황에 있다.
탈세죄는 정황이 엄중한 행위로 탈세가 형법이 규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야 탈세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형법은 탈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하여 수량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탈세액이 납부세액의 10% 이상이고 탈세액이 1만 元이상” 또는 “탈세로 인하여 세무기관에 2회 이상 행정처벌을 받고 또 다시 탈세한 경우”이다. 이것이 탈세에 대한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도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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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난해한 현지 법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 국내 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지침서로 저자가 중국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변호사와 연구원, 중국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들과 중국세법에 관해 깊이있는 연구 토론을 거쳐 만든 결정판이다. |
전대규 판사 서울중앙/서울서부/광주지방법원 판사, 중국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 장기해외연수(2007.8.21.～2008.8.20.), 現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