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
비영리법인은 일반적으로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되는바 이러한 비영리법인은 일반적으로 “공익적인 활동(이를 실무상 ”고유목적사업”이라 부른다)”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문화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당해 재단의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금융기관에로의 예금예치을 통한 이자소득(수익사업)을 벌어들이게 된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도 원칙적으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 영리법인과 동일한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영리법인과 똑같은 세금부담을 지우게 되면 당초 비영리법인의 공익적인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를 실무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라 부른다.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을 통한 비영리법인의 절세전략을 살펴보기로 하자.
II. 사례
1. 장학재단인 A법인(사업연도 2008.1.1.~12.31. 가정)은 2008년 중 은행으로부터 예금이자수입 100억원을 획득하였다.
2. 2008년중 이자수익 획득시의 회계처리
(차) 현금예금 86억원 (대) 이자수익 100억원
선급법인세 14억원*
* 현행 법인세법상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14%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2008.12.3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시 회계처리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0억원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억원
(비유동부채)
4. 2008년도 법인세 신고시의 세무상 절세전략
위 '2'와 '3'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비영리법인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을 통하여 당해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회계장부상에 비용(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은 0(= 이자수익 100억원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0억원)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비영리법인 A의 2008년 귀속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 0 이 되므로 당해연도(2008년)에 획득한 이자수입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당초 원천징수당한 법인세 14억원을 당해 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로부터 환급받게 됨을 알 수 있다.
III. 결론
비영리법인의 경리업무종사자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을 통하여 반드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
<교육안내>
10월 31일(금) (세제개편안 반영)사례별로 분석하는 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오종원 회계사 법무법인 대륙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 전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법(재산세제 및 조세불복)강사, 한울회계법인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