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수익권의 양도 관련 부가세 과세요건

건설업의 처분신탁상의 부가가치세 세무문제-(1)

1. 신탁 (우선)수익권의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최근 급격한 건설 경기악화 등의 영향으로 주택, 상가 등의 미분양이 크게 늘고 있고, 건설사는 이러한 불확실한 경기 상황하에서 공사 미수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물변제로 시행사로부터 처분신탁의 (우선)수익권을 양도받거나, 처분신탁의 (우선)수익권에 대해서 장차 공사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이 양도되는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우선)수익권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과세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과세에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납세자와 다툼이 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4회에 걸쳐 신탁계약에 있어서 (우선)수익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세무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① 신탁 수익권의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우선 부가가치세법상 신탁에 대한 명확한 관련규정은 없으나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세금계산를 교부하되, 위탁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등을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신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적용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부가가체법상 납세의무자(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 및 신탁법 등 신탁관련법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같은 뜻 : 국심2007중3203, 2008.07.08.).

신탁재산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신탁법상 더 이상 위탁자의 재산이 되지 아니하므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세법은 신탁에 대해서 도관이론을 채택하면서 실질과세에 충실하고 있으므로(법인세법 제5조,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4-0-6),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고 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탁자인 부동산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관리 및 처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명의로 교부하고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명의를 부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뜻 : 대법2000다33034, 2003.04.25., 서면3팀-546, 2005.04.26., 부가46015-536, 2001.03.21.).

앞에서 미수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물변제 등의 이유로 (우선)수익권을 양도받는 경우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보유중인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회사와 관리·처분계약을 통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 증서를 교부받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수익권 증서의 양도가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같은 뜻 : 서삼46015-11672, 2002.10.07., 서삼 46015-10237, 2001.9.18.),

신탁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실질적으로 위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뜻 : 국심2005서2839, 2005.12.07., 서면3팀-755, 2008.04.15., 서면3팀-3441, 2007.12.14., 재소비-113, 2005.08.31.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