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사업연도부터 3%p인하
근로장려금 최대 80만원→120만원 확대
-고위당정협의결과-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시위를 튕겨 나가기도 전에 삐끗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딴죽'을 걸고 나섰기 때문. 다만 법인세율 인하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과세표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치(1억 기준→2억 기준)와 함께 과표 2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인하 조치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과표 2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조정 시기를 늦춘 것.
세율인하가 상대적으로 덩치 큰 대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여론'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인세율 인하를 뒤로 미뤄 세이브 된 세수는 당장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합의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오전에 개최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내년 사업연도부터(2009년 귀속) 과세표준 2억원 초과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2억원 초과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한 것.
이에 따라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세율은 2009년 귀속분부터 22%, 2010년 귀속분부터는 20%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법인세율 인하 시행을 뒤로 미뤄 생기는 세수는(2조8000억원) 저소득·서민층의 민생안정, 택시 등 영세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낙후지역의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조치는 내년부터 당장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표 2억원 이하에 대한 2008년 귀속 법인세율은 11%로 낮아지고 2010년 귀속분부터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6월 현행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하고 법인세율을 금년 사업연도와 2010년 사업연도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 끝에 임시국회 통과가 좌절됐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소득장려제도의 근로장려금이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에서 소규모 1주택자(토지·건물 등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음식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6/106)에 대한 일몰이 금년 말에서 2010년 12월 31일로 연장되며, 개인이 벤처기업·투자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투자금액 10%) 일몰도 금년 말에서 2010년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