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과세범위 6억초과→9억 초과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세율 및 과표구간 일치
종부세 과표적용률 동결, 보유세 상한 300%→15%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새 정부 초기부터 줄곧 논란이 됐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와 증여세가 대대적으로 인하된다.
우선 양도소득세는 실수요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현행 수도권지역 3년 보유 2년거주의 요건을 3년 보유 및 3년 거주로 거주요건을 강화했다.
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현행 6억원초과에서 9억원초과로 상향조정된다. 1999년 이후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6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이면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대된다. 연 4%에서 최대 20년이상 보유시 80%까지 공제되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비율을 연 8%에서 최대 10년이상 보유시 80%로 확대해 3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였다.
또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일부 줄어든다.
다주택자 중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저가주택의 기준을 지방소재 2주택자 경우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수도권은 1억원 유지)하고, 비수도권에 한해 중과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요건도 현행 5호이상·10년이상·85㎡이하에서 1호이상·7년이상·149㎡이하로 완화된다.
양도세의 과표구간은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초과 사이를 4개 구간으로 나눈 현행 과표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8800만원 초과로 구분하는 종합소득세 과표구간과 일치시켰다.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은 올해 90%, 내년까지 100% 상향조정될 예정이었으나 당장 올해부터 작년 수준인 80%적용률로 동결하기로 했다. 급격히 오르던 집값이 최근 주춤하면서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오르는 역전현상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같은 이유로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했다. 또 종부세의 분납기간도 현행 45일에서 최장 2개월로 연장된다.
상속 증여세율도 양도세와 같이 과표구간별로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인하할 예정이다.
현행 1억원이하 10%, 1∼5억원 20%, 5∼10억원 30%, 10∼30억원 40%, 30억초과 50%에서 구간을 5억원이하, 5∼15억원, 15∼30억원, 30억원 초과 등 4개구간으로 축소하고 세율도 각 구간별로 6%, 15%, 24%, 33%로 인하된다.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율을 현행 상속가액의 20%에서 40%로 늘리고,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피상속인에 대한 가업상속 적용요건도 사업영위기간 15년에서 12년으로 상속인 대표이사 취임기간도 신고기한 6개월에서 2년6개월내로 완화됐다. 1세대 주택 상속공제도 신설해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정부는 내달 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0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음은 정부가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 제도 개선을 위해 내놓은 세제개편안이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현행 3년보유(수도권은 2년 거주 포함)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3년거주요건(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는 2년)을 추가해 비과세요건을 강화했다. 다만 강화된 거주요건은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이다.
□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6억→9억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는 현행 6억원초과에서 9억원초과로 상향조정됐다. 지난 1999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할 당시 고가주택 비율은 0.4%였으나 금년 1월1일 현재 고가주택비중은 4.3%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재조정해야 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최저 연 4%로 시작하던 3년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저한도도 8%부터 시작된다.
□ 지방광역시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은 양도세 중과 제외
1세대 2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기준을 지방을 중심으로 완화했다. 기존 수도권와 광역시 모두 1억원 이하를 저가주택으로 봤으나 지방광역시의 경우 기타 지방지역과 같이 3억원 이하를 저가주택으로 본다.
□ 중과대상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현행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은 임대주택 5호이상, 면적 85㎡이하, 의무임대기간 10년이었지만 비수도권에 한해 이 조건을 1호이상, 149㎡이하, 7년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 취학·장기요양에 의한 2주택자도 양도세 중과 배제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으로 현행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대상에 취학 및 장기요양 등의 사유도 추가됐다. 다만 3억원 이하의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 양도소득세도 종합소득세처럼
현행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4000만원 18%, 4000만원∼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인 양도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켜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3%로 인하한다. 2009년에 우선 2%p인하하고 2010년 1%p 추가인하할 예정이다.
□ 10년이상 보유토지 수용시 비사업용 토지중과 제외
기존 비사업용 토지중과대상 제외기준은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6년 12월31일 이전인 토지에만 해당됐으나 개정안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대상이 확대됐다.
□ 우회 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르 이월과세하는데 적용대상에 배우자 외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가 추가됐다.
□ 종부세 과표적용률 동결
2006년 70%,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 100%로 현실화하려던 과표적용률 적용속도를 늦추고 당장 올해부터 작년 기준인 80%로 과표적용률을 동결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에서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은 오르는 역전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 300%→150%로 인하
세부담 상승폭의 상한을 전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대비 2배에서 0.5배로 대폭 축소해 종부세의 부담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2007년 8억원이던 주택의 공시가격이 2008년 10억원으로 상승했을 경우 금년도 종부세는 295만원에서 209만원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 종부세 분납기한 연장 및 대상확대
종부세 분납 기한을 현행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분납대상도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확대했다.
□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건설용 토지의 경우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단 취득후 5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
□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대상 확대
시공사가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비과세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 상속세도 종합소득세처럼
1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초과까지 현행 5개 구간인 상속세 과표구간을 소득세와 같이 4개구간으로 축소하고 세율도 소득세와 같이 오는 2010년까지 6%, 15%, 24%, 33%로 인하했다. 5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20% 세율에서 6%로, 30억원 초과분의 경우 현행 50% 세율에서 33%세율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확대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율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였다.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도 12년으로 완화하고,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는 요건도 2년이내 취임으로 완화했다.
□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
상속인이 무주택자로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거주했다면 5억원의 한도 내에서 주택가격의 40%를 공제하는 1세대1주택 상속공제를 신설했다. 상속세 과세가격이 15억원일 경우 배우자 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에 주택상속공제 5억원을 추가하면 공동주택가격이 15억원이더라도 상속세가 전액면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