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소득공제 150만원으로 확대
교육비·의료비 공제 한도 늘어나
일당근로자 소득공제-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생계형 저축 비과세 특례 일몰 2010년말까지 연장
지난 정부에서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한 데 이어, 금년에는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이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p씩 인하해 2010년까지 2%p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소득세율이 8~35%에서 6~33%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일 경우 총급여가 2000만원인 경우 2010년까지 5만원이 감소하며, 총급여가 4000만원인 경우 53만원, 6000만원인 경우 89만원, 8000만원인 경우 135만원, 1억원인 경우 172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1인 가구는 총 급여가 2000만원일 때 5만원이, 4000만원일 때 38만원, 6000만원일 때 74만원, 8000만원일 때 106만원, 1억원일 때 143만원의 세금이 감소한다.
또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혜택을 받는 1인당 기본공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돼 다자녀 가정일 경우 혜택이 늘어나도록 바뀐다. 대신 근로소득 공제 최하구간(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공제율이 80%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한도가 늘어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의 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그러나 혼인·장례·이사시 각 100만원씩 공제되던 특별공제가 폐지된다.
인적공제 대상 또한 남녀 모두 60세 이상(현행 남자 60세, 여자 55세)의 직계존속으로 통일되며,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도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포함된다. 또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라면 경로우대 추가공제에서는 배제된다.
아울러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액이 일일 10만원(현행 8만원)으로 인상되며,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소득 인상(월 100만원→150만원),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연 1200만원→1800만원),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5년간 1억원→2억원) 등 각종 비과세가 확대된다.
한편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 비과세특례가 금년 말에서 2010년 말까지 일몰이 연장되며,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 역시 금년 말에서 2011년 말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율 구간별 2%p 인하, 소득세 1인당 기본공제 및 교육비·의료비 등 공제 한도 확대 등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을 담은 '2008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정부는 내달 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0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음은 정부가 중·저소득층 민생안정과 소비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내놓은 세제개편안 내용이다.
□ 소득세율 구간별 2%p 인하
종합소득세율이 과표 구간별로 2010년까지 2%p 인하된다. 소득세율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3%로 조정된다. 2009년에는 1%p가 인하되며, 2010년도에 1%p가 추가 인하되는 방식이다.
□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다자녀 가정 유리)
1인당 소득세 기본공제액이 현행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돼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가 유리하도록 개편된다. 또 근로소득 최하구간인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공제율이 100%에서 80%로 축소된다.
□ 교육비·의료비 등 특별공제한도 확대
교육비 공제한도가 취학전아동·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며, 대학생도 연 700만원 한도에서 800만원 한도로 늘어난다. 의료비 공제 역시 부양가족일 때 연 500만원이었던 한도가 700만원으로 확대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공제도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 이자비용 공제한도 확대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의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불입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의 이자비용 공제한도를 합계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폐지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장례 및 거주자의 이사에 대해 각 100만원씩 공제되던 제도가 폐지된다. 제도의 복잡성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다는 게 이유다.
□ 부양가족 등 인적 공제 대상 조정
현행 직계존속 60세 이상인 남자와 55세 이상인 여자가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였으나 남녀 모두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같이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6개월 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도 부양가족에 추가된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는 경로우대 추가공제에서 배제된다.
□ 근로자·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원
근로자와 자영업자 138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오는 11월과 12월 두달에 걸쳐 일시에 지급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 대중교통·물류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경유사용 운송사업자·농어민에게 기준가격(1800원/ℓ) 이상 상승분의 5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통세율을 인하하고 탄력세율 한도(±30%→±50%)를 상향조정한다.(기조치) 또한 유가연동보조금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주행세율을 인상(교통세 법정세율/탄력세율: 32%/27%→36%/30%)한다.
□ 자가용화물차 유류세 환급·동절기 난방유 개소세율 인하
유류세 환급대상에 1톤 이하 자가용 화물차가 포함되며,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원된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3개월간 난방유 개소세율이 30% 인하된다. (등유: 90원/ℓ→63원/ℓ, LNG: 60원/kg→42원/kg, 프로판: 20원/kg→14원/kg)
□ 물가 안정 위한 긴급할당관세 시행(기조치)
금년 4월 1일 긴급할당관세 1차 조치로 총 82개 품목 중 69개 품목에 대해 무세화 했다. 또한 2차 조치로 8월 7일 총 45개 품목 중 41개 품목을 무세화 했다. 내년에는 연말까지 시행하는 할당관세를 물가상황 등을 보며 연장 추진할 방침이다.
□ 일용근로자 소득공제 인상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1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해외건설근로자는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내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가 확대되며, 민박 등 기타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금액이 확대된다. 현행 연 1200만원 이하에서 연 180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가 늘어난다.
□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연장
농어업용 기자재(비료, 농약, 사료, 농업 등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올해 말에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이것이 2011년말까지 확대된다.
□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 한도 확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감면한도가 늘어난다. 현행 '양도세 종합감면 한도 1년간 1억원', '농지에 대한 감면 한도 5년간 1억원'에 대해 1억원의 감면한도를 추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 생계형저축 비과세특례 일몰연장
은행 등에서 판매중인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가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으나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되며, 일몰이 올해 말에서 2010년 말까지 연장된다.
□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재해를 겪은 사업자의 경제회생 지원 차원에서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 납부할 소득·법인세액에서 자산상실비율 만큼 공제하던 대상이 올해 재해손실을 입은 경우부터 자산총액의 20%이상의 자산 손실로 요건이 완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