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상 필자는 금융권의 PB를 상대로 한 상담과정에서 고액자산가들의 상속세 세금신고이후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세무조사시 상속재산의 누락으로 인하여 차후에 거액의 상속세를 추징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망일 이전에 사전적인 절세전략(tax-planning)를 잘 기획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항목이지만 필자의 상담과정에서 많이 발생하였던 상속재산의 누락항목을 요약해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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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잉여금 처분확정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주주의 배당금 지급이전 사망시 상속재산 포함여부
상속상사(주)는 12월 결산법인인바 당해 사업연도(2008.1.1.~12.31.)의 주주총회일(잉여금처분확정일)인 2009.3.10. 현재 생존해 있던 대주주인 홍길동이 실제 배당금 지급일인 2009.4.7.이전시점인 2009.4.2. 사망한 경우 당해 홍길동에 배당할 것으로 확정된 배당금은 홍길동이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참고예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701, 2004.05.19.)
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손해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1) 보험료의 일부를 피상속인이 부담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된 계약에 의하여 상속인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당해 보험료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총액 x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총액 /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액
[보험용어의 정의]
1. 피상속인: 사망자를 말함.
2. 보험료: 보험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금액
3. 보험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당해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받는 금액
4.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사례>
홍길동의 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금 5억원이 발생한바 당해 보험금에 대하여 불입된 총보험료는 1,000만원인바 이 중 피상속인(사망자)인 홍길동이 불입한 보험료가 700만원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5억원 x 700만원/1,000만원 = 3.5억원
“김갑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금 5억원이 발생한바 당해 보험금에 대하여 불입된 총보험료는 1,000만원인바 당해 보험료 전액을 상속인인 자녀 “김상속”이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생명보험금 5억원은 김감동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참고예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나,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196, 2005.01.27.)
오종원 회계사는 조세일보 재무교육원에서 ▲기초회계와 세무실무 '초보탈출하기' ▲경리실무자가 알아야 할 유형별 '지출증빙 마스터 강좌' ▲사례별로 분석하는 '상속·증여세, 양도세 절세전략'을 강의하고 있는 세무컨설팅 분야의 조세전문가 입니다.
연세대 경영학과, 홍익대 세무대학원 졸업. 영화회계법인 근무, 서울시공무원교육원및 국세공무원교육원 출강, 한울회계법인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