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담] 이한구 정책위의장에게 듣는다-①

 "부동산 세금, 부동산 시장 봐가면서 정기국회 때 종합대책 내 놓겠다"

"감세·규제완화 약속하고 집권…이제 딴소리한다는 얘기 나오면 안돼"

더욱이 새 정부가 출범한지 3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감세한다는 소리만 나왔을 뿐 대선이나 총선 때 약속했던 것들이 막상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말만 무성하다. 

정부의 정책도 국회를 통과해야 실현이 가능한 것. 무엇보다 개원하게될 18대 국회에서는 다수당이 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생각이 중요한 시기다. 

당의 주요정책은 물론 세금정책의 키를 쥐고있는 이한구 정책위 의장을 만나 이 의장의 세금에 대한 철학과 중장기 세금정책, 그리고 당장 진행해야 할 감세내용은 무엇인지 등 앞으로 조세정책이 나아갈 방향인 '로드맵'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감세공약에 대한 장·단기 실천로드맵은?

▶ 우선 감세가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아직 소수당이다. 다수인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지금은 동의를 얻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몇 가지는 지난번에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합의가 됐다. 대표적인 것이 창업중소기업 범주에 문화산업을 포함하자는 것이고, 장애인 LPG특소세(개소세)를 면제해 주자는 것, 그리고 감세는 아니지만 소상공인들 공제조합만든 것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주자는 것 등 감세와 관련된 것이 서너 가지가 있다. 실현문제만 남았다.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민주당에서 반대하겠나?

나머지 감세는 설득을 해야한다.

또 유류세 감세도 유류세 10%인하 외에 추가로 경차에 대해서는 감세하지 않았나, 그것도 우리가 주장해서 야당이 동의해서 된 것이다. 5월말인가.. 5월부터 시행되다보니까 사람들이 잘 못 느껴서 그런 것이다.

나머지는 이번 국회에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

▷ 감세와 관련해 민주당과의 이견은 많은지?

▶ 아직 반응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중소기업 관련된 것, R&D관련 투자비용과 관련해서는 중기는 좀 더 과감하게 (인하)해주자. 또 소득구간과 물가를 연동해서 하는 물가연동제 그리고 생필품 52개 중 몇 개는 부가세 면제해주자. 이런 것인데 몇 개는 아직 저쪽(야당)과 협의를 못했다. 일단 제안해 놨으니 타진해봐야한다.

나머지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하, 특소세(개소세) 중의 일부를 면제해주자는 것 그런 것들은 논의를 더 해야 한다. 이번에 만일 동의안해주면 18대 국회가서 할 수밖에 없다.

일단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머지 전반적인 것은 세수감소가 크기 때문에 야당쪽에서 잘 안될(협조를 안해줄)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도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 그 부분은 좀 더 두고봐야 된다.

법인세 인하는 18대 국회 초기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가서 보면 되고, 시급하게 할 것은 중소기업,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을 할 것이다. 그 부분도 야당에서 반대하겠냐? 세수감소도 적은데.

▷ 세제개편에 대한 큰 줄기는?

▶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이 본격적인 세제개편이다. 비과세감면을 정비해야하고, 부동산 관련세금은 상반기 중에 부동산 시장 봐가면서 정기국회 때 종합대책을 내 놓겠다. 그런 일정이다.

중장기로 할 것 중에는 지방세 문제도 있다. 지방세는 금년중으로 해야할 것이다. 국세중에 일부 세원을 지방세로 넘겨야 되니까 지자체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또 다른 방법이 좋은지는 검토중이다. 그게 만들어지면 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해서, 우리에게 넘어오고 그러면 전부 적극 밀어줄 것이다.

우리는 지방재정자치권을 꼭 넘겨줘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전제가 돼야 한다. 그래야 취득세 등록세의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지방세는 지방재정문제와도 링크돼 있고, 부동산 문제와도 링크돼 있다.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 최근 보이는 당정이견으로 감세가 무산되지는 않을지?

▶ 그거(무산)는 안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감세와 규제완화를 약속하고 그 힘으로 집권했는데, 집권하니까 딴소리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설 땅이 없어진다.

감세를 기본으로 한 정책은 추진할 수밖에 없다. 공약으로 한 것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실현 안 하면 다음에 우리를 또 찍어 주겠냐.

정부에게는 세수가 줄어들면 세출을 줄이라고 해야한다. 대통령도 20조 줄이겠다고 했으니까 (세수감소는) 20조면 충분하다(메우고도 남는다)
 
▷ 세금안내는 서민에게 감세효과가 있나?

▶ 서민들이라도 소득세만 안내지 다른 세금은 다 낸다. 부가가치세, 특소세, 또 교육세니 뭐 별의별 세금을 다 서민들이 내는 것 아니냐. 세금을 안 낸다는 소리는 맞지 않는다. 단지 소득세의 과표미달자가 많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못 깎아주겠다면 안 된다.

▷ 정부가 6월 이후 추경을 다시 추진한다는데?

▶ 경기진작효과로 보면 재정지출 늘리는 게 이론상 빠르다. 그러나 장기적인 효과는 감세와 마찬가지거나 감세가 더 낫다.

정부지출을 늘리고 정부규모를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감세는 민간의 힘을 더 확충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비용이라도 더 효율적이다. 이것은 철학의 차이다.

지금 정부의 지출이 과연 적으냐를 보자. 아니다. 지금 정부의 지출규모도 큰데 왜 더 늘리려고 하느냐. 우리나라 정부지출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데 그것을 줄이려고 해야지. 대통령도 지출을 줄이겠다고 했고, 공약에도 20조 줄이겠다고 했고, 여하튼 다 줄이겠다고 했는데 왜 늘리겠다고 자꾸 하냐 이거죠.

하다 못해 20조 감축이 안되면 15조나 10조 줄이겠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느닷없이 늘리겠다고 하면 문제다. 공무원들 재미보라고 정권 바꿔 논 게 아니다. 국민들이 좀 더 자유롭고, 선진국처럼 공정한 경쟁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집권한 것이다.

▷ 예산 20조원 절감의 실현 가능성은?

▶ 20조원이라고 해도 전체 재정의 10%도 안 된다. 낭비를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옳은 길을 위해서는 해야 한다. 다소 반발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한다고 했으면 해야한다.

▷ 법인세율 인하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일정은?

▶ 18대 국회 초기에 다 짚고 넘어갈 것이다.

낮춰야 되는 이유는 아주 심플하다. 국내기업이 바깥으로 안나가게 하고 외국기업을 들어오게 해야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국내기업은 안 나가고, 외국기업을 들어오게 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인세도 그 중의 하나이다. 특히 경쟁국가와 비교해서 낮춰야 한다. 인하 이유는 간단하다.

또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줘야 일자리를 빨리 만들 것이 아닌가. 다만 구체적인 방법으로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한꺼번에 확 낮추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인하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