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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란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당해 증여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 증여를 말한다. 부담부증여의 세법상 의미를 보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당해 재산 중에서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 되므로 사실상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을 “증여되는 당해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동 금액만큼은 부동산 등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수증자에게는 증여 당시 해당 자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계약상으로는 채무부담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수증자 명의로 이자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을까?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담부증여 계약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홍길동이 보유중인 토지(시가 10억원, 채무설정액 6억원, 취득원가: 4억원, 보유기간 : 10년,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를 김갑동(홍길동과는 특수관계없는 자임)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살펴보자.
증여자인 홍길동의 경우에는 토지에 설정된 6억원에 해당하는 채무를 김갑동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홍길동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상된 양도차익 3.6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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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 10억원 x 6억원/10억원 - 4억원 x 6억원/10억원 = 3.6억원
위의 산식을 바탕으로 하여 하여 예정신고가정시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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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양도소득세 산출산식을 다시 설명하면 “보유기간 10년인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 3.6억원 x 30% = 1.08억과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249,500,000원 되고,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78,120,000원(17,100,000원 + 8000만원초과액 x 36%)이 된다.
여기서 예정신고 10%가정시의 납부세액 70,308,000 과 주민세 7,030,800을 합한 금액이 최종부담세액 77,338,800 이 홍길동의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된다.
그리고 수증자인 김갑동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 10억원 중 채무부담액 6억원을 제외한 4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를 가정시에는 증여세액공제가 가능한바 이를 가정시의 증여세액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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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증여세 산출산식을 다시 설명하면 납부해야 할 산출세액은 70,000,000원(10,000,000 + 1억초과액 x 20%)이 된다.
여기서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산출세액의 10% 를 공제받은 최종부담세액 63,000,000 원이 김갑동의 증여세 부담액이 된다.
[부담부증여에 관한 주요 국세청 예규]
□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을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인수시 부담부증여로 봄(서사-3193, 2006.09.18.)
- A는 자신소유의 건물(시가: 100억원)을 자녀인 B에게 증여하면서 임차보증금 60억원을 자녀 B가 인수하기로 한 경우 당해 임차보증금 60억원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A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 부담부증여 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한 증여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음. (서사-3193, 2006.09.18.)
□ 부담부증여에 관한 입증자료(재삼446014-2083, 1996.09.10.)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사실이 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일보 재무교육원에서는 [사례별로 분석하는 상속.증여.양도소득세 절세전략]교육을 3월 31일(월)에 실시합니다. 동 교육을 통해 자산설계분야에서 보다 더 차별화된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