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매년 집중적인 단속으로 많은 수의 자료상을 적발하고 있는 데도 자료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세청 단속수단이 잘못됐기 때문일까.
이와 관련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14일 대한상의와의 간담회에서 "사업자등록 문제는 골치가 아픈 문제"라며 "납세자들이 '먹고살려고 하는 것인데 왜 안 내주느냐'고 하면,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할 말이 없다. 국세청 인력의 한계도 있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도 "자료상 거래가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국세청의 인력 부족으로 그 적발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이를 당당하게 정부에 신고하는 건전한 시민정신이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과 서 과장의 말에서 자료상 단속이 어려운 가장 근원적인 이유로 '국세청 인력 부족에 따른 적발의 한계'를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 인력만 늘려주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까. 정말 그럴까. 다른 원인은 없을까.
■ 유명무실한 광역추적조사전담반 = 국세청은 지난 2003년 서울청 등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편성, 자료상 색출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자 선정기준과 조사착수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료상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지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만큼 만반의 채비를 다 해 놓았었다.
하지만 각 지방청에 편성된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은 자료상 이외에도 본연의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상태.
오죽하면 일선서에 있는 직원들 조차 "한 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는 없다"라는 말을 확신하며 이야기 할까?
한 국세청 관계자는 "전담반은 발행금액 규모가 큰 자료상을 색출하기 위해 편성됐지만 사실상 자료상 이외에 산재된 조사업무가 많기 때문에 자료상 조사에만 매달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담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지, 편성 자체에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료상 색출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담반 조직이 편성·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료상에 관대한 검찰·법원 = 자료상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자의 적발 및 고발건수는 매년 급증하는데 반해 검찰·법원 등 사법기관의 처벌수위는 오히려 낮아져 자료상 양산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국세청이 천신만고 끝에 자료상을 색출해 검찰과 법원 등에 넘겨봤자 사법기관은 이들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만큼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너무 관대하게 처리한다는 것.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료상 등 조세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해마다 낮아지는 반면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3년의 경우 자료상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율은 3.6%, 법원의 실형 선고율은 21.6%, 그리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무려 75.5%에 이르렀다.
대부분 적발된 자료상들이 적게는 수 백억원에서 많게는 수 천억원대 규모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실례로 [기획- 창궐하는 자료상]을 읽고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낸 한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상 문제 중 가장 큰 일은 처벌수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수 년전에 자료상 조사에 착수, 6개월간의 끈질긴 추적조사 결과 한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출 600억원과 가공매입 500억원, 관련 위장법인 수 개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 해 전국 최고조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하지만 자료상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고 경찰은 다시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
조세범에 대한 처벌수위가 이렇다 보니 대부분 자료상들은 자료상 행위에 대한 특별한 범죄의식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위법행위임을 알면서도 지속·가능한 직업(?)으로 자료상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 허술한 사업자등록 발급 및 사후관리 미흡 = 자료상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료상에게 사업자등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이 최상의 예방책일 수 있다.
하지만 납세자로부터 큰 소리가 나면 '직원에게 큰 일 난다'(?)는 현실적 상황과 세무대리인을 통해 현지확인 대상 선정요건을 피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허술하게 사업자등록이 발급되고 있는 실정.
또한 납세자 편의위주로 간소화된 사업자등록절차와 제한적인 사전조사 등으로 인해 사업자등록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현지확인의 경우 사무실 비치, 본인 및 대리인의 면담만으로는 자료상 혐의 여부와 위장여부를 판단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사업자등록 후 정상사업을 하면서 자료상 행위를 병행하거나 폐업을 전후로 자료상으로 돌변한 경우 사무실 사업자 등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지속적인 영업실태 파악이 사실상 곤란하다"며 사업자등록 후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부가세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사후 관리대상자와 자료상 성행업종 및 자료상혐의자를 보다 더 집중관리하는 것 만이 자료상을 근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14일 대한상의와의 간담회에서 "사업자등록 문제는 골치가 아픈 문제"라며 "납세자들이 '먹고살려고 하는 것인데 왜 안 내주느냐'고 하면,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할 말이 없다. 국세청 인력의 한계도 있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도 "자료상 거래가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국세청의 인력 부족으로 그 적발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이를 당당하게 정부에 신고하는 건전한 시민정신이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과 서 과장의 말에서 자료상 단속이 어려운 가장 근원적인 이유로 '국세청 인력 부족에 따른 적발의 한계'를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 인력만 늘려주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까. 정말 그럴까. 다른 원인은 없을까.
■ 유명무실한 광역추적조사전담반 = 국세청은 지난 2003년 서울청 등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편성, 자료상 색출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자 선정기준과 조사착수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료상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지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만큼 만반의 채비를 다 해 놓았었다.
하지만 각 지방청에 편성된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은 자료상 이외에도 본연의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상태.
오죽하면 일선서에 있는 직원들 조차 "한 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는 없다"라는 말을 확신하며 이야기 할까?
한 국세청 관계자는 "전담반은 발행금액 규모가 큰 자료상을 색출하기 위해 편성됐지만 사실상 자료상 이외에 산재된 조사업무가 많기 때문에 자료상 조사에만 매달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담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지, 편성 자체에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료상 색출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담반 조직이 편성·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료상에 관대한 검찰·법원 = 자료상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자의 적발 및 고발건수는 매년 급증하는데 반해 검찰·법원 등 사법기관의 처벌수위는 오히려 낮아져 자료상 양산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국세청이 천신만고 끝에 자료상을 색출해 검찰과 법원 등에 넘겨봤자 사법기관은 이들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만큼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너무 관대하게 처리한다는 것.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료상 등 조세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해마다 낮아지는 반면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3년의 경우 자료상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율은 3.6%, 법원의 실형 선고율은 21.6%, 그리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무려 75.5%에 이르렀다.
대부분 적발된 자료상들이 적게는 수 백억원에서 많게는 수 천억원대 규모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실례로 [기획- 창궐하는 자료상]을 읽고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낸 한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상 문제 중 가장 큰 일은 처벌수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수 년전에 자료상 조사에 착수, 6개월간의 끈질긴 추적조사 결과 한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출 600억원과 가공매입 500억원, 관련 위장법인 수 개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 해 전국 최고조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하지만 자료상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고 경찰은 다시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
조세범에 대한 처벌수위가 이렇다 보니 대부분 자료상들은 자료상 행위에 대한 특별한 범죄의식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위법행위임을 알면서도 지속·가능한 직업(?)으로 자료상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 허술한 사업자등록 발급 및 사후관리 미흡 = 자료상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료상에게 사업자등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이 최상의 예방책일 수 있다.
하지만 납세자로부터 큰 소리가 나면 '직원에게 큰 일 난다'(?)는 현실적 상황과 세무대리인을 통해 현지확인 대상 선정요건을 피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허술하게 사업자등록이 발급되고 있는 실정.
또한 납세자 편의위주로 간소화된 사업자등록절차와 제한적인 사전조사 등으로 인해 사업자등록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현지확인의 경우 사무실 비치, 본인 및 대리인의 면담만으로는 자료상 혐의 여부와 위장여부를 판단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사업자등록 후 정상사업을 하면서 자료상 행위를 병행하거나 폐업을 전후로 자료상으로 돌변한 경우 사무실 사업자 등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지속적인 영업실태 파악이 사실상 곤란하다"며 사업자등록 후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부가세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사후 관리대상자와 자료상 성행업종 및 자료상혐의자를 보다 더 집중관리하는 것 만이 자료상을 근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