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조사시…부가세도 같이 통합조사 가능
부가세 조사 중 자료상 발견되면 고발 조치
상속 금액 30억원 넘으면 국세청에서 사후관리
이전가격조사시 자료제출 허위로 하면 3000만원 과태료
종부세는 통합 또는 재산제세 조사시 같이함이 원칙
세무조사는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거래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하는 것으로 크게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나눠진다.
일반세무조사는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의 과세요건이나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조사인데 비해,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해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범칙혐의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의 납세자 사업과 관련,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관서장이 조사기간, 조사인원, 신고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해 통합조사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통합조사가 실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자료상,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탈세제보자료 등 특정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 ▲부가세, 특소세, 주세, 재산제세 등 특정세목만 조사하는 경우 ▲기타 조세채권(국가 또는 지자체가 조세를 징수하는 권리) 확보 등 긴급조사 및 혐의 내용이 특정 사업장에 한정된 경우 등도 통합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무조사, 이런 방법으로 실시된다=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탈루혐의사항 ▲탈세정보 등에 따라 전부조사 또는 부분조사 및 간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된다.
전부조사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신고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조사를 말하며, 부분조사는 특정 항목·부분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조사를 의미한다.
전부조사와 부분조사(세금탈루혐의에 한정)는 ▲납세자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 ▲실물조사 ▲생산수율 검토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조사 또는 거래처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 등을 거치게 된다.
부분조사는 ▲이전가격조사를 하는 경우 ▲특정항목의 신고 적정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항목의 공통적 문제에 불응한 경우 ▲부분조사만으로도 충분한 경우 등에 실시된다.
이밖에 '간편조사'는 상대적으로 성실신고를 한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서면심리 및 준비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편질문으로 소명자료를 검증하거나 짧은 기간 안에 현장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대상자와 출자관계가 있거나 거래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 등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는 '동시조사'가 이뤄지기도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이 떨어져야 하지만, 동시조사가 부분조사에 해당될 경우에는 승인 없이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또한 수시부과 사유 또는 회사정리개시 신청 등으로 조세채권 조기확보가 필요한 납세자는 '긴급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한편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을 조사하는 '주식변동조사', 자금의 출처를 밝혀 탈루여부를 확인하는 '자금출처조사',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의 이전가격과 정상가격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이전가격조사' 등도 있다.
□법인세 조사 때 부가세 같이하면 탈루 혐의= 법인세 조사는 조사대상 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주관하지만, 법인의 업종·사업규모·업무량·조사 난이도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주관하게 된다.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주식변동조사, 자금출처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법인세 이외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원천세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는 탈루 혐의로 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통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인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부가세 등의 탈루 혐의를 법인세 조사관서장에게 통보해 통합조사를 하게 되는데, 탈루행태나 조사의 긴급성으로 당해 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가세 등의 조사관서장이 조사하게 된다.
법인사업자에 대해 통합조사를 할 때 법인세와 부가세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부가세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과세기간 단위로 확대해 실시한다.
법인세 긴급조사는 법인세 과장으로부터 긴급조사 대상법인의 명단을 받은 조사과장이 즉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게 된다. 만약 긴급조사 대상법인이 지방국세청 조사관할이라면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또는 위임조사를 할 수 있다.
긴급조사는 ▲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조사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과장광고·허위사실유포·무분별한 텔레마케팅 등을 하는 신규사업자로 조세채권확보가 어렵고 조세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된다.
긴급조사 대상법인의 조사범위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로 한다. 또 긴급조사는 원칙적으로 실지조사를 통해 세액을 결정하고, 추계 결정·경정할 때도 실지조사에 의해 경정해야 한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작성해 결정·경정일로부터 보름(15일)안에 통지하게 된다.
□명의위장자로 밝혀지면 실사업자의 다른 사업장도 조사= 소득세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관할한다. 공동사업자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장소재지를 소득세 납세지로 정한 경우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주관한다. 또 사업장 현황조사는 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관할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사업장이 1개이면서 주소지와 사업장이 원거리인 사업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부가세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업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 등에 한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조사대상자의 업종·사업규모·업무량·조사난이도를 고려해 직접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세무서별 조사인력을 감안해 주소지 또는 사업장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이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 일반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때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 때 소득세 및 부가세 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1년 단위(1.1~12.31)이지만, 자영업자 과세정상화 등의 세원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세 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타인과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사업장 및 동업자에 대해서 통합조사가 실시되고, 공동명의의 사업장이 조사대상이 됐을 때도 그 대표자에 대해 통합조사가 이뤄진다. 단, 조사관서장이 공동명의의 사업장 또는 공동사업자와의 거래·자금관계 및 지분비율 등을 고려해 통합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부가세, 특소세, 주세, 원천세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합조사가 실시된다.
개인사업자의 통합조사는 소득세관할 조사관서장이 실시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주관하는 일제조사나 업종별조사 등 사업장 측면에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사업장관할 관서장이 조사하게 된다.
만약 소득세 조사 중 조사대상자가 명의위장자로 밝혀지게 되면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사업자로 조사대상자를 전환하게 된다. 이 경우 실사업자 명의의 다른 사업장 등을 조사대상 범위에 포함해 조사할 수 있다.
이밖에 소득세의 긴급조사는 수시부과 절차에 따라 조사과장이 소득세과장으로부터 긴급조사 명단을 받아 실시하고, 긴급조사 대상자가 지방국세청 조사관할에 해당되면 즉시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사업의 규모, 조세탈루혐의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지방국세청의 실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별도의 계획을 세워 긴급조사를 실시한다. 그 외에는 세무서장이 조사하게 된다.
□부가세 조사 중 자료상 발견되면 고발 조치= 부가세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실시하지만, 법인세·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조사대상자의 업종, 사업규모, 업무량, 조사 난이도에 따라 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하기도 한다.
부가세의 통합조사는 원칙상 법인세·소득세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다. 만약 조사대상자의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밖에 사업장까지 조사할 수 있다.
만약 부가세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고, 실제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도 함께 고발하게 된다.
자료상(자료중개인)은 부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실질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및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해 제출한 행위자를 말한다.
자료상의 세무대리인이나 가공세금계산서(가공계산서)를 교부받은 세무대리인 및 가공세금계산서(가공계산서) 수수 중개 또는 방조한 세무대리인은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또는 '세무사회'의 징계 및 고발이 취해질 수 있다.
□상속세 30억원 이상이면 국세청에서 사후관리= 양도소득세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게 되지만, 조사대상자의 탈루혐의와 조사 난이도를 고려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할 수도 있다. 부동산투기 등의 기획조사 등은 양도물건 소재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 조사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및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재산제세 조사담당국장)이 관할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개시지가 해외인 경우와 상속재산이 두 개 이상의 세무서 관할구역 안에 있을 때는 각각 국내 재산 소재지, 주된 재산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주관한다.
증여세 조사에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주관하게 된다.
특히 상속재산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 사후관리 하며, 상증세 결정 및 재산취득 자금 출처 등에서 확인된 모든 부채와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 지방국세청장은 상증세 과세 과정에서 서화 및 골동품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심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또 공정한 재산제세 부과를 위해 공정과세협의회를 구성, 조사 결정·경정 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변동조사는 지방국세청장 조사가 원칙= 주식변동조사는 주식 등 발행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조사시에는 세무서장이 조사할 수 있다. 또 지방국세청장은 직원 수, 업무량, 조사가능 여부를 고려해 세무서장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주식변동조사, 자금출처조사의 실지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우편질문에 의한 소명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만약 이 때 제세탈루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실지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전가격조사는 국세청(조사국)내부의 '이전가격심의위원회'에서 ▲소득조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을 중심으로 사전심의·조정하게 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이전가격조사시 ▲자산의 양도·매입 등 각종 관련 계약서 ▲제조원가 계산서 및 제품 가격표 ▲국제거래가격 결정자료 ▲당해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국적기업집단의 용역거래 관련 ▲용역계약서 ▲지출항목별 내역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의 관계도 등을 포함해 ▲원가분담약정서 ▲원가분담수정약정서 ▲기대편익과 실제편익 차이에 따른 정산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요청 후, 6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 받아야 하지만, ▲화재·재난 및 도난 ▲국외특수관계자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관련 장부·서류가 압수·영치된 경우 등에 한해 1차로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자료 제출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불복하려면 처분 고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과세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장은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한 것에 대해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거나 세무공무원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조사대상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주관해 개인·법인 사업자 통합조사 또는 재산제세 조사시 종부세를 같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