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이나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원적인 쇄신방안을 마련해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세무조사의 신뢰도를 높여가겠다"
한상률 국세청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말이다.
한 청장은 이같은 약속 실현을 위해 '세정의 신뢰위기 극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마련, 지난 10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지방청장을 비롯한 일선세무서장은 세무조사 투명성과 관련한 12개 쇄신항목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한 청장이 이날 지시한 세무조사 관련 12개 쇄신항목에는 ▲특정업체 개별 심리분석 금지 ▲조사진행내용 공론화 ▲지방청간 교차조사 확대 ▲대기업 조사반 혼합편성 ▲소명대상 과세자료 조기통보 ▲조사 지휘라인 수시 교체 등의 내용이 망라돼 있다.
12개 쇄신항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함축돼 있는지 살펴봤다.
■ 특정업체에 대한 개별 심리분석을 금지하라
납세자에게 진정 두려운 세무조사는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 조사요원들이 예고 없이 들이닥쳐 장부일체를 쓸어간 뒤,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고밀도로 벌이는 심층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다.
심층조사를 받는 기업 입장에선 엉겁결에 조사를 받기 때문에 '탈루혐의'라고만 통보되는 조사사유 외에 진정한 조사이유가 궁금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 내부에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조사진행과정도 전혀 알 수 없어 여간 당혹스런 것이 아니다.
이따금씩 노출되기도 하지만 심층조사는 극비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기업이 정말로 세무조사가 필요했던 기업인지, 아니면 자의적인 조사나 세원관리 외의 목적이 개입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국회의원도 기자도, 국민 누구도 알 수 없다. 순전히 해당조사의 지휘라인만 알 수 있는 것.
사행성게임업체인 바다이야기나 불법대부업체 조사 그리고 부동산투기조사 등의 일제 세무조사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개별기업에 대한 심층조사는 대부분 본청과 지방청에서의 개별분석 끝에 '탈세혐의가 짙고, 고의·악질'로 판단되는 등 수시 선정 방식으로 이뤄진다.
개별업체에 대한 수시 선정은 탈세제보·탈세정보자료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본청과 지방청에서 특정업체를 찍은 뒤 개별적인 분석 끝에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조사대상 선정의 자의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세청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쇄신의 일환으로 탈세제보·탈세정보자료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업체에 대한 임의적인 개별적 심리분석을 금지하고, 업종별·탈루유형별 심리분석 방식으로 조사대상을 수시로 선정키로 했다.
'탈세제보·탈세정보자료'라는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가 있을 때만 특정업체 분석을 해야지, 임의로 개별업체를 찍어서 분석 끝에 혐의를 찾아내고(없으면 말고) 이를 또 다시 조사대상 선정자료로 활용하는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조사요원 명단을 내·외부에 공개하라
참여정부 초대 이용섭 前국세청장은 2003년부터 조사국 조직을 '그림자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며 조사국 직원의 명단 일체를 비밀에 붙이고, 출입문을 설치해 자유로운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조사국을 비노출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조사국의 비노출 운영의 취지는 납세자의 청탁가능성을 사전에 차단시켜 비위가능성으로부터 조사요원들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아이러니칼하게도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국세청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은 대부분 이용섭 청장 재직시절의 일로 밝혀지고 있다.
또 국세청에 밝은 일부 그룹에선 비공개된 조사국 직원들의 명단은 물론 아예 직제표까지 가지고 있는 등 대다수 사업에만 전념하는 기업과 차별돼 있어, 조사국 비노출 운영은 또 다른 정보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끝없이 제기돼 왔었다.
국세청은 이번 쇄신방안에서 조사요원의 명단도 내년부터 내·외부에 공개키로 했다. 이는 비공개 방침이 실익도 없을뿐더러 괜히 세무조사가 음성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오해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조사관련 불만은 '조사심의위원회'에 털어놔라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조사요원과 의견다툼이 있는 납세자는 조사요원의 상급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고충을 해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부조리 발생소지를 사전에 막기 위해 조사관리자가 납세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금지키로 했다.
조사과정에서의 납세자가 의견대립으로 겪는 애로사항은 공식적 해결창구로 새로 마련해 운영할 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라는 것.
그러나 현재에도 세무조사 관련 기업이 애로사항 해결창구로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조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더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반드시 공론화 과정 거치고 복명(復命)하라
세금 10억원을 깎아준 대가로 조사요원에게 1억원을 준 경우 이를 적발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납세자는 1억원을 빼고도 9억원의 이익을 본데다, 1억원을 꿀꺽 삼킨 조사요원은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것이 뻔하기 때문.
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조사요원들이 세금을 맘대로 깎아주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조사를 통해 발견된 내용이 있다면 곧바로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 이 제도가 바로 국세청에 있는 복명(復命)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에도 허점은 있다. 현재의 복명제도는 조사진행 상황을 조사반장이 관리자에게 단독으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진행과정과는 다른 내용이 보고될 수 있는 것.
국세청은 이같은 현행 복명제도가 청탁이나 부조리를 막기엔 부족하다고 보고, 조사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은 조사반 전원이 의무적인 공개토론을 거쳐 적출사항을 공론화 하도록 했다.
새로운 탈세혐의를 발견한 직원과 조사반장만 알 수 있는 내용을 공론화시켜 모두에게 알도록 하고, 공론화된 내용을 복명토록 한다면 과세결정에 대한 합리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청탁소지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 심리분석 통해 조사를 시켰으면 결과도 책임져라
수시조사 대상기업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만약 특정기업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거나 업무성과에 과욕이 있을 경우, 이 직원은 심리분석 단계에서 분석대상기업의 혐의내용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등 어떻게든 세무조사를 벌이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이를 막기 위해 심리분석과 조사실적을 비교 평가, 평가결과를 심리분석팀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해 함부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견제키로 했다.
■ 여성 조사요원을 부패방지 구원투수로 활용
얼마 전 여성 조사요원들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한 기업인은 "조사기간 내내 '까칠한' 여성 조사요원 때문에 여간 애를 먹은 것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말투나 태도가 까칠한 것이 아니라, 저녁자리를 한번 권해보려다 괜한 오해의 소지도 있어 그만두곤 했다는 것.
국세청이 비위로 얼룩진 조사국의 신뢰를 높이는데 여성 조사요원을 구원투수로 활용키로 했다. 지방청 조사국의 여성인력 비율을 늘려 확실한 내부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
국세청에 따르면 지방청 조사국은 여직원 전입은 조사반 평균 여직원 수가 0.57명에 불과할 만큼 열악한 상황.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직원들은 대기업 조사경험 등 역량계발에 한계에 부닥칠 뿐만 아니라 부조리 내부견제기능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쇄신방안에서 지방청 조사국의 여성인력을 조사반당 평균 1명 이상으로 증원키로 했다. 다만, 조사반 전원을 여직원으로 구성하거나 조사반에 여직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조사반당 여직원 배치는 지방청 자율에 맡길 계획이다.
하지만 여성들은 청렴하고 남성들은 청렴하지 않다는 괜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또 모든 여성들이 청렴하다고 자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조사국 부패방지의 '최선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
한상률 국세청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말이다.
한 청장은 이같은 약속 실현을 위해 '세정의 신뢰위기 극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마련, 지난 10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지방청장을 비롯한 일선세무서장은 세무조사 투명성과 관련한 12개 쇄신항목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한 청장이 이날 지시한 세무조사 관련 12개 쇄신항목에는 ▲특정업체 개별 심리분석 금지 ▲조사진행내용 공론화 ▲지방청간 교차조사 확대 ▲대기업 조사반 혼합편성 ▲소명대상 과세자료 조기통보 ▲조사 지휘라인 수시 교체 등의 내용이 망라돼 있다.
12개 쇄신항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함축돼 있는지 살펴봤다.
■ 특정업체에 대한 개별 심리분석을 금지하라
납세자에게 진정 두려운 세무조사는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 조사요원들이 예고 없이 들이닥쳐 장부일체를 쓸어간 뒤,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고밀도로 벌이는 심층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다.
심층조사를 받는 기업 입장에선 엉겁결에 조사를 받기 때문에 '탈루혐의'라고만 통보되는 조사사유 외에 진정한 조사이유가 궁금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 내부에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조사진행과정도 전혀 알 수 없어 여간 당혹스런 것이 아니다.
이따금씩 노출되기도 하지만 심층조사는 극비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기업이 정말로 세무조사가 필요했던 기업인지, 아니면 자의적인 조사나 세원관리 외의 목적이 개입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국회의원도 기자도, 국민 누구도 알 수 없다. 순전히 해당조사의 지휘라인만 알 수 있는 것.
사행성게임업체인 바다이야기나 불법대부업체 조사 그리고 부동산투기조사 등의 일제 세무조사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개별기업에 대한 심층조사는 대부분 본청과 지방청에서의 개별분석 끝에 '탈세혐의가 짙고, 고의·악질'로 판단되는 등 수시 선정 방식으로 이뤄진다.
개별업체에 대한 수시 선정은 탈세제보·탈세정보자료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본청과 지방청에서 특정업체를 찍은 뒤 개별적인 분석 끝에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조사대상 선정의 자의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세청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쇄신의 일환으로 탈세제보·탈세정보자료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업체에 대한 임의적인 개별적 심리분석을 금지하고, 업종별·탈루유형별 심리분석 방식으로 조사대상을 수시로 선정키로 했다.
'탈세제보·탈세정보자료'라는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가 있을 때만 특정업체 분석을 해야지, 임의로 개별업체를 찍어서 분석 끝에 혐의를 찾아내고(없으면 말고) 이를 또 다시 조사대상 선정자료로 활용하는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조사요원 명단을 내·외부에 공개하라
참여정부 초대 이용섭 前국세청장은 2003년부터 조사국 조직을 '그림자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며 조사국 직원의 명단 일체를 비밀에 붙이고, 출입문을 설치해 자유로운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조사국을 비노출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조사국의 비노출 운영의 취지는 납세자의 청탁가능성을 사전에 차단시켜 비위가능성으로부터 조사요원들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아이러니칼하게도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국세청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은 대부분 이용섭 청장 재직시절의 일로 밝혀지고 있다.
또 국세청에 밝은 일부 그룹에선 비공개된 조사국 직원들의 명단은 물론 아예 직제표까지 가지고 있는 등 대다수 사업에만 전념하는 기업과 차별돼 있어, 조사국 비노출 운영은 또 다른 정보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끝없이 제기돼 왔었다.
국세청은 이번 쇄신방안에서 조사요원의 명단도 내년부터 내·외부에 공개키로 했다. 이는 비공개 방침이 실익도 없을뿐더러 괜히 세무조사가 음성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오해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조사관련 불만은 '조사심의위원회'에 털어놔라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조사요원과 의견다툼이 있는 납세자는 조사요원의 상급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고충을 해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부조리 발생소지를 사전에 막기 위해 조사관리자가 납세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금지키로 했다.
조사과정에서의 납세자가 의견대립으로 겪는 애로사항은 공식적 해결창구로 새로 마련해 운영할 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라는 것.
그러나 현재에도 세무조사 관련 기업이 애로사항 해결창구로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조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더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반드시 공론화 과정 거치고 복명(復命)하라
세금 10억원을 깎아준 대가로 조사요원에게 1억원을 준 경우 이를 적발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납세자는 1억원을 빼고도 9억원의 이익을 본데다, 1억원을 꿀꺽 삼킨 조사요원은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것이 뻔하기 때문.
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조사요원들이 세금을 맘대로 깎아주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조사를 통해 발견된 내용이 있다면 곧바로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 이 제도가 바로 국세청에 있는 복명(復命)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에도 허점은 있다. 현재의 복명제도는 조사진행 상황을 조사반장이 관리자에게 단독으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진행과정과는 다른 내용이 보고될 수 있는 것.
국세청은 이같은 현행 복명제도가 청탁이나 부조리를 막기엔 부족하다고 보고, 조사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은 조사반 전원이 의무적인 공개토론을 거쳐 적출사항을 공론화 하도록 했다.
새로운 탈세혐의를 발견한 직원과 조사반장만 알 수 있는 내용을 공론화시켜 모두에게 알도록 하고, 공론화된 내용을 복명토록 한다면 과세결정에 대한 합리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청탁소지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 심리분석 통해 조사를 시켰으면 결과도 책임져라
수시조사 대상기업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만약 특정기업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거나 업무성과에 과욕이 있을 경우, 이 직원은 심리분석 단계에서 분석대상기업의 혐의내용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등 어떻게든 세무조사를 벌이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이를 막기 위해 심리분석과 조사실적을 비교 평가, 평가결과를 심리분석팀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해 함부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견제키로 했다.
■ 여성 조사요원을 부패방지 구원투수로 활용
얼마 전 여성 조사요원들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한 기업인은 "조사기간 내내 '까칠한' 여성 조사요원 때문에 여간 애를 먹은 것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말투나 태도가 까칠한 것이 아니라, 저녁자리를 한번 권해보려다 괜한 오해의 소지도 있어 그만두곤 했다는 것.
국세청이 비위로 얼룩진 조사국의 신뢰를 높이는데 여성 조사요원을 구원투수로 활용키로 했다. 지방청 조사국의 여성인력 비율을 늘려 확실한 내부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
국세청에 따르면 지방청 조사국은 여직원 전입은 조사반 평균 여직원 수가 0.57명에 불과할 만큼 열악한 상황.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직원들은 대기업 조사경험 등 역량계발에 한계에 부닥칠 뿐만 아니라 부조리 내부견제기능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쇄신방안에서 지방청 조사국의 여성인력을 조사반당 평균 1명 이상으로 증원키로 했다. 다만, 조사반 전원을 여직원으로 구성하거나 조사반에 여직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조사반당 여직원 배치는 지방청 자율에 맡길 계획이다.
하지만 여성들은 청렴하고 남성들은 청렴하지 않다는 괜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또 모든 여성들이 청렴하다고 자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조사국 부패방지의 '최선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