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세무조사를 받아 종합소득세 1억9744만원을 추징 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무조사사전통지서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지서도 받지 못했죠.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만큼 과세는 무효가 아닙니까"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 당했던 납세자들이 세무조사 절차에 흠결이 있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된 사례들이다. 국세심판원에는 이같은 세무조사절차와 관련된 불복사건들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시점부터 조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조사단계의 국세청 업무처리 각 과정에서 납세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
■ 세무조사 일정의 사전통지
전국의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 및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는 확정된 조사대상자에 대해서 연간 실시할 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에 나선다. 세무조사의 첫 단추는 세무조사대상 세목과 함께 조사기간과 조사사유를 적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조사개시 10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사전 통보하는 것.
그러나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나 사전통지를 했다가는 장부를 태워버리는 등의 증거인멸로 인해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통지는 생략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가 없었거나 조사사무처리규정상의 조사기간이 준수되지 않았고, 또 세무조사 연장통지가 없는 등 절차가 잘못됐을 경우 세무조사 자체가 무효일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국세심판원은 이와 관련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며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과세하지 않으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해 임의로 과세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절차의 흠결로 조사가 무효가 된다면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며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 또는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국심2007서973, 2007.08.24)이다.
결국 납세자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이나 적극적인 방어뿐인 것이다.
세무조사 연기신청도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등으로 제한된다.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땐 ▲이름과 주소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적은 서면으로 통지서를 보낸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국세청이 제시한 세무조사 장소가 적절치 않을 땐 조사를 받기 좋은 곳을 선택해 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세무대리인 위임장을 미리 갖춰 두고 조언을 듣는 것도 좋다.
다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에도 수정신고는 할 수 있지만 과소신고금액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의 경감조치도 받을 수 없게 된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동안 국세청에선…
확정된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해 사전통지가 이뤄지기까지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요원들은 자신이 어느 회사 세무조사에 투입될 것인지 전혀 모른다. 자칫 사전에 기밀이 누설되면, 효과적인 조사가 어려운 만큼 철저한 기밀에 붙여진다.
조사요원들이 자신들이 나설 조사대상기업이 어디인지를 아는 시기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는 날이다. 통지서에 조사담당 요원들의 이름이 기재되기 때문.
납세자와 세무조사요원들 사이에 팽팽한 기 싸움은 이 때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때부터 세무조사는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회사를 배정 받은 조사요원들은 실제 현장조사에 착수하기까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해당 회사의 자료를 뽑고, 이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시한 재무제표 분석, 언론에 보도된 내용, 국세청에 수집된 기존 정보 등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모아 분석을 벌인다. 준비조사인 것이다.
모아진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미지에 의한 조사를 벌여, 정해진 기간 동안 가장 효과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어떤 자료를 요구해서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해서 실전에 나서게 되는 것.
■ 세무조사 현장에선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장소는 조사담당자와 회사가 미리 약속한 장소다.
회사는 조사요원들의 요청에 따라 회사 안에 책상이나 전화 등 집기를 갖춘 공간을 마련하고, 미리 요청된 장부 등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면 요원들이 약속한 날에 도착해 조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사전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국세청의 심층조사나 범칙조사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회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사가 시작되기 때문.
심층조사의 경우 조사요원들조차 장부압수(영치)에 나서는 날까지 어느 회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지 전혀 모른다. 장부를 압수해서 영치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사전 분석 등은 필요 없고, 사전에 기밀이 새나가면 장부를 압수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 경우 조사요원들은 새벽 또는 오전에 조사대상회사를 알게된다. 이후 효과적인 장부압수를 위해 가장 먼저 제압해야 할 회사 경비원의 위치와 주요 거래처, 도주로 등을 미리 예측하는 등 군사작전에 맞먹는 동시작전을 펼쳐 필요한 장부를 확보한다.
이 때 장부를 압수하기 위해선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지만, 영장이 없더라도 경영자가 동의하면 압수는 가능하다. 경영자가 동의하지 않고 영장제시를 요구하면, 도주로가 차단된 팽팽한 대치국면에서 영장을 확보해야 한다. 조사목적의 영장은 대부분 발부된다.
또한 몇년전 있었던 론스타 펀드와 일부 사채업자 등의 경우처럼 피조사회사가 버티기를 한다면 검찰의 영장과 함께 경찰력이 동원되기도 한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 당했던 납세자들이 세무조사 절차에 흠결이 있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된 사례들이다. 국세심판원에는 이같은 세무조사절차와 관련된 불복사건들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시점부터 조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조사단계의 국세청 업무처리 각 과정에서 납세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
■ 세무조사 일정의 사전통지
전국의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 및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는 확정된 조사대상자에 대해서 연간 실시할 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에 나선다. 세무조사의 첫 단추는 세무조사대상 세목과 함께 조사기간과 조사사유를 적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조사개시 10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사전 통보하는 것.
그러나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나 사전통지를 했다가는 장부를 태워버리는 등의 증거인멸로 인해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통지는 생략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가 없었거나 조사사무처리규정상의 조사기간이 준수되지 않았고, 또 세무조사 연장통지가 없는 등 절차가 잘못됐을 경우 세무조사 자체가 무효일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국세심판원은 이와 관련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며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과세하지 않으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해 임의로 과세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절차의 흠결로 조사가 무효가 된다면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며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 또는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국심2007서973, 2007.08.24)이다.
결국 납세자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이나 적극적인 방어뿐인 것이다.
세무조사 연기신청도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등으로 제한된다.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땐 ▲이름과 주소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적은 서면으로 통지서를 보낸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국세청이 제시한 세무조사 장소가 적절치 않을 땐 조사를 받기 좋은 곳을 선택해 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세무대리인 위임장을 미리 갖춰 두고 조언을 듣는 것도 좋다.
다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에도 수정신고는 할 수 있지만 과소신고금액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의 경감조치도 받을 수 없게 된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동안 국세청에선…
확정된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해 사전통지가 이뤄지기까지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요원들은 자신이 어느 회사 세무조사에 투입될 것인지 전혀 모른다. 자칫 사전에 기밀이 누설되면, 효과적인 조사가 어려운 만큼 철저한 기밀에 붙여진다.
조사요원들이 자신들이 나설 조사대상기업이 어디인지를 아는 시기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는 날이다. 통지서에 조사담당 요원들의 이름이 기재되기 때문.
납세자와 세무조사요원들 사이에 팽팽한 기 싸움은 이 때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때부터 세무조사는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회사를 배정 받은 조사요원들은 실제 현장조사에 착수하기까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해당 회사의 자료를 뽑고, 이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시한 재무제표 분석, 언론에 보도된 내용, 국세청에 수집된 기존 정보 등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모아 분석을 벌인다. 준비조사인 것이다.
모아진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미지에 의한 조사를 벌여, 정해진 기간 동안 가장 효과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어떤 자료를 요구해서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해서 실전에 나서게 되는 것.
■ 세무조사 현장에선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장소는 조사담당자와 회사가 미리 약속한 장소다.
회사는 조사요원들의 요청에 따라 회사 안에 책상이나 전화 등 집기를 갖춘 공간을 마련하고, 미리 요청된 장부 등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면 요원들이 약속한 날에 도착해 조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사전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국세청의 심층조사나 범칙조사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회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사가 시작되기 때문.
심층조사의 경우 조사요원들조차 장부압수(영치)에 나서는 날까지 어느 회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지 전혀 모른다. 장부를 압수해서 영치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사전 분석 등은 필요 없고, 사전에 기밀이 새나가면 장부를 압수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 경우 조사요원들은 새벽 또는 오전에 조사대상회사를 알게된다. 이후 효과적인 장부압수를 위해 가장 먼저 제압해야 할 회사 경비원의 위치와 주요 거래처, 도주로 등을 미리 예측하는 등 군사작전에 맞먹는 동시작전을 펼쳐 필요한 장부를 확보한다.
이 때 장부를 압수하기 위해선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지만, 영장이 없더라도 경영자가 동의하면 압수는 가능하다. 경영자가 동의하지 않고 영장제시를 요구하면, 도주로가 차단된 팽팽한 대치국면에서 영장을 확보해야 한다. 조사목적의 영장은 대부분 발부된다.
또한 몇년전 있었던 론스타 펀드와 일부 사채업자 등의 경우처럼 피조사회사가 버티기를 한다면 검찰의 영장과 함께 경찰력이 동원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