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혐의 큰 법인 성실신고 안내…신고 미반영 땐 세무조사
국세청이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신고(3월)를 앞두고 전산분석결과 ▲법인세 탈루혐의가 큰 법인과 ▲잘못 신고하기 쉽다고 판단되는 법인 등 모두 3만9000개 기업에게 우편을 통해 국세청이 들춰낸 자료를 보내 성실신고를 사전에 유도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외에도 호황·취약업종에 속한 특별관리대상 1만개 법인에 대해선 국세청이 분석한 구체적인 지적내용을, 5만개 자영업법인에 대해선 업종 특성상 탈루가 자주 일어나는 사례를 미리 알려 불성실신고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2월 중에 사전신고 안내를 하는 법인은 모두 9만9000개 법인이며, 이 중에 탈루가능성이 있어 구체적 지적을 받는 법인은 4만9000개에 이르는 셈.
국세청은 11일 "세금신고를 잘못해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미연에 막기 위해, 사전 전산분석한 내용을 알려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안내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 선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선 전산분석항목이 지난해 21개 항목에서 28개 항목으로 7개가 늘었으며, 이에 따라 탈루혐의자나 오류가능성이 큰 신고내용과 관련된 법인도 지난해 3만3000명에서 3만9000명으로 6000명 늘었다.
탈루혐의가 높아 신고안내를 받은 법인에는 ▲기업주 가족이 다른 소득이 있거나 1년의 절반을 해외에 있었는데도 인건비를 줬다고 회계처리한 법인이 2479개나 됐으며, ▲법인카드를 피부미용실과 성형외과 등에서 긁은 법인이 1747개가 포함됐다.
특히 세무조사를 받은 후 당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소득을 낮춰 신고했거나, 조사결과에 따라 사후관리가 필요한 법인 2002개가 신고안내를 받게 됐다.
또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법인이 1162개,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원가에 계상한 혐의가 있는 법인도 4580개에 달했다.
국세청이 판단하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관련해선 ▲조특법상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법인 3833개 ▲2005년 말에 일몰종료로 폐지된 기술이전소득감면,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 등의 감면조항을 2006년에도 계속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이 2423개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잘못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라도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탈루혐의가 있는 법인으로 볼 수 있다"며 "신고안내를 받은 3만9000개 법인을 탈루혐의법인과 오류가능성이 있는 법인으로 나눌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성윤경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올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선 홈택스서비스(HTS) 기능을 개선,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신고내용을 당해 법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인인증서 없이도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도 더욱 편리하게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법인의 40%가 관행적으로 명세서를 제출,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만 명세서를 제출토록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했다"며 "전자신고 접수증에 주식변동여부 항목 등을 추가, 제출여부에 대한 분쟁소지를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신고(3월)를 앞두고 전산분석결과 ▲법인세 탈루혐의가 큰 법인과 ▲잘못 신고하기 쉽다고 판단되는 법인 등 모두 3만9000개 기업에게 우편을 통해 국세청이 들춰낸 자료를 보내 성실신고를 사전에 유도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외에도 호황·취약업종에 속한 특별관리대상 1만개 법인에 대해선 국세청이 분석한 구체적인 지적내용을, 5만개 자영업법인에 대해선 업종 특성상 탈루가 자주 일어나는 사례를 미리 알려 불성실신고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2월 중에 사전신고 안내를 하는 법인은 모두 9만9000개 법인이며, 이 중에 탈루가능성이 있어 구체적 지적을 받는 법인은 4만9000개에 이르는 셈.
국세청은 11일 "세금신고를 잘못해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미연에 막기 위해, 사전 전산분석한 내용을 알려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안내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 선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선 전산분석항목이 지난해 21개 항목에서 28개 항목으로 7개가 늘었으며, 이에 따라 탈루혐의자나 오류가능성이 큰 신고내용과 관련된 법인도 지난해 3만3000명에서 3만9000명으로 6000명 늘었다.
탈루혐의가 높아 신고안내를 받은 법인에는 ▲기업주 가족이 다른 소득이 있거나 1년의 절반을 해외에 있었는데도 인건비를 줬다고 회계처리한 법인이 2479개나 됐으며, ▲법인카드를 피부미용실과 성형외과 등에서 긁은 법인이 1747개가 포함됐다.
특히 세무조사를 받은 후 당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소득을 낮춰 신고했거나, 조사결과에 따라 사후관리가 필요한 법인 2002개가 신고안내를 받게 됐다.
또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법인이 1162개,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원가에 계상한 혐의가 있는 법인도 4580개에 달했다.
국세청이 판단하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관련해선 ▲조특법상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법인 3833개 ▲2005년 말에 일몰종료로 폐지된 기술이전소득감면,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 등의 감면조항을 2006년에도 계속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이 2423개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잘못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라도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탈루혐의가 있는 법인으로 볼 수 있다"며 "신고안내를 받은 3만9000개 법인을 탈루혐의법인과 오류가능성이 있는 법인으로 나눌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성윤경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올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선 홈택스서비스(HTS) 기능을 개선,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신고내용을 당해 법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인인증서 없이도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도 더욱 편리하게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법인의 40%가 관행적으로 명세서를 제출,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만 명세서를 제출토록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했다"며 "전자신고 접수증에 주식변동여부 항목 등을 추가, 제출여부에 대한 분쟁소지를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