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년차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정부의 정책의지가 소홀해졌다는 분석이 많다. 그 만큼 참여정부 4년차에는 많은 혼란과 이슈가 계속됐다.
특히 국정운영의 근간이라는 인사문제에서 야당과의 대립으로 실패를 거듭했으며 '5.31 지방선거' 참패 이 후 여당과의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북핵을 비롯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 외교·안보 라인도 불안에 불안을 거듭,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또한 바다이야기, 부동산가격 폭등 등 서민경제와 연관된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노 대통령의 임기단축과 하야관련 발언이 커다란 반항을 일으키며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이런 까닭인지 인터넷 게시판마다 유행처럼 번지던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말이 그저 우습게만 들리지는 않는다.
■ 盧대통령, "인사권 존중 안돼서 일 못하겠다"
참여정부 집권 4년차 인사문제는 이해찬 전 총리의 낙마로부터 시작됐다. '3.1절 골프파문'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 전 총리에 이어 이 전 총리 지근거리에 있다 교육부 차관으로 간 이기우 전 차관역시 '골프파문'으로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또한 '참여정부 브레인'이라 불리우며 참여정부 정책의 기조를 이끌던 김병준 전 정책실장 역시 교육부총리로 취임한지 13일만에 '논문 파동'으로 낙마했다. 물론 이 전 총리, 김 전 실장 등의 낙마에는 야당과 언론의 공격이 한 몫을 거들었다.
언론과 야당의 인사개입은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법무부장관 임명 반대를 시작으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에서 극에 달했다. 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에 문재인 카드를 버렸고 100여일을 끌어오던 전 재판소장에 대한 지명권을 취소해야만 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인사권 침해에 대해 수 차례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12월 4일 '열린우리당 당원에게 보내는 편지'에선 "고유권한인 인사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다. 사사건건 시비가 걸리고 발목이 잡힌다"며 인사권 개입에 대한 불만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 여당과도 대립각‥黨-靑 갈등 심화
유시민 복지부 장관 등이 내정된 '1.2 개각'을 시작으로 정부와 여당의 대립각은 '5.31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깊어지기 시작했다.
여당은 특히 지방선거 참패요인을 '부동산 정책'에 있다고 보고 일부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의 수정 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당-청간 갈등의 불씨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전 수석과 김병준 전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두고도 여당의원들의 반대가 심했고 전효숙 재판관의 임명에 있어서도 당-청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이어 열린우리당의 진로를 두고 다음 정권창출을 위해 통합신당을 논의하던 여당과 통합신당 '절대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노 대통령의 의견이 갈림에 따라 당-청간의 갈등이 갈 때까지 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 한탕주의 망국병 '부동산', '바다이야기'
'강남구 일주일에 1억 상승'이란 언론의 보도가 이제는 놀랍지 않은 사실(?)이 되어버렸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8.31 대책'을 선보였고 후속대책이라는 명목 하에 '3.30 대책', '11.15대책'을 선보였지만 연일 가격 상승이라는 돌연변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여기에 '판교 로또'가 첨가되고 추병직 전 건교부 장관의 조율되지 않은 '검단 신도시' 발표 등이 추가되어 국민들 머리 속에는 '부동산 불패' 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청와대와 건교부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을 '버블세븐'으로 분류하고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을 죄인 취급(?)했지만 정작 '버블세븐'의 부동산 값어치를 인정한 셈이 돼 되려 가격이 상승하는 이변을 만들기도 했다.
이와 함께 사행성 게임장 '바다 이야기'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국민들을 실망시키기 충분했다.
유진룡 전 문광부 차관의 경질을 두고 시작됐던 '바다이야기' 문제는 후에 정치권 로비설로 불거져 결국 문광부 담당자, 청와대 비서관의 개입 등 인허가 부분에 문제점이 발견됐다.
■ 북핵, 독도분쟁, 작통권환수‥불안한 국민들
2006년 외교·안보 분야는 그 어느 해 보다 위험요소가 많았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 실험에 이어 핵실험까지 강행한 것.
여기에 핵실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지 못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청와대로 향하면서 청와대 역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두고 참여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으며 이어 미국과의 이견 조율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해 달했다.
아울러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의 독도해역 해양조사로 한·일 양국간 관계는 최악의 상황까지 흘러갔었지만 아베신조 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국정운영의 근간이라는 인사문제에서 야당과의 대립으로 실패를 거듭했으며 '5.31 지방선거' 참패 이 후 여당과의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북핵을 비롯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 외교·안보 라인도 불안에 불안을 거듭,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또한 바다이야기, 부동산가격 폭등 등 서민경제와 연관된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노 대통령의 임기단축과 하야관련 발언이 커다란 반항을 일으키며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이런 까닭인지 인터넷 게시판마다 유행처럼 번지던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말이 그저 우습게만 들리지는 않는다.
■ 盧대통령, "인사권 존중 안돼서 일 못하겠다"
참여정부 집권 4년차 인사문제는 이해찬 전 총리의 낙마로부터 시작됐다. '3.1절 골프파문'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 전 총리에 이어 이 전 총리 지근거리에 있다 교육부 차관으로 간 이기우 전 차관역시 '골프파문'으로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또한 '참여정부 브레인'이라 불리우며 참여정부 정책의 기조를 이끌던 김병준 전 정책실장 역시 교육부총리로 취임한지 13일만에 '논문 파동'으로 낙마했다. 물론 이 전 총리, 김 전 실장 등의 낙마에는 야당과 언론의 공격이 한 몫을 거들었다.
언론과 야당의 인사개입은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법무부장관 임명 반대를 시작으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에서 극에 달했다. 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에 문재인 카드를 버렸고 100여일을 끌어오던 전 재판소장에 대한 지명권을 취소해야만 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인사권 침해에 대해 수 차례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12월 4일 '열린우리당 당원에게 보내는 편지'에선 "고유권한인 인사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다. 사사건건 시비가 걸리고 발목이 잡힌다"며 인사권 개입에 대한 불만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 여당과도 대립각‥黨-靑 갈등 심화
유시민 복지부 장관 등이 내정된 '1.2 개각'을 시작으로 정부와 여당의 대립각은 '5.31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깊어지기 시작했다.
여당은 특히 지방선거 참패요인을 '부동산 정책'에 있다고 보고 일부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의 수정 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당-청간 갈등의 불씨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전 수석과 김병준 전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두고도 여당의원들의 반대가 심했고 전효숙 재판관의 임명에 있어서도 당-청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이어 열린우리당의 진로를 두고 다음 정권창출을 위해 통합신당을 논의하던 여당과 통합신당 '절대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노 대통령의 의견이 갈림에 따라 당-청간의 갈등이 갈 때까지 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 한탕주의 망국병 '부동산', '바다이야기'
'강남구 일주일에 1억 상승'이란 언론의 보도가 이제는 놀랍지 않은 사실(?)이 되어버렸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8.31 대책'을 선보였고 후속대책이라는 명목 하에 '3.30 대책', '11.15대책'을 선보였지만 연일 가격 상승이라는 돌연변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여기에 '판교 로또'가 첨가되고 추병직 전 건교부 장관의 조율되지 않은 '검단 신도시' 발표 등이 추가되어 국민들 머리 속에는 '부동산 불패' 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청와대와 건교부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을 '버블세븐'으로 분류하고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을 죄인 취급(?)했지만 정작 '버블세븐'의 부동산 값어치를 인정한 셈이 돼 되려 가격이 상승하는 이변을 만들기도 했다.
이와 함께 사행성 게임장 '바다 이야기'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국민들을 실망시키기 충분했다.
유진룡 전 문광부 차관의 경질을 두고 시작됐던 '바다이야기' 문제는 후에 정치권 로비설로 불거져 결국 문광부 담당자, 청와대 비서관의 개입 등 인허가 부분에 문제점이 발견됐다.
■ 북핵, 독도분쟁, 작통권환수‥불안한 국민들
2006년 외교·안보 분야는 그 어느 해 보다 위험요소가 많았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 실험에 이어 핵실험까지 강행한 것.
여기에 핵실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지 못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청와대로 향하면서 청와대 역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두고 참여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으며 이어 미국과의 이견 조율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해 달했다.
아울러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의 독도해역 해양조사로 한·일 양국간 관계는 최악의 상황까지 흘러갔었지만 아베신조 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